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중인 BTS(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최근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3년간 사회·산업기능요원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병무청의 사회·산업기능요원 관리가 부실하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는 총 6130건이 발생했다. 복무규정 위반 행위는 최근 3년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위반 현황 매년 말 기준. 단위=명 <자료=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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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21년 819건이던 복무이탈 행위가 지난해 1087건으로 2년 전에 비해 32.7% 증가했다. 복무이탈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위반 행위 역시 2021년 924건에서 지난해 1038건으로 늘어났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도 2021년 52건이었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지난해 71건으로 증가했다.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해운업체에서 복무기간을 부풀리기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승선근무에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전시에 함정 승조원 등을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예비역으로 관리한다. 승선기간을 마치면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가 부풀려진 사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346건에 달했다. 일부 해운업체에서 실제 승선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를 한 것처럼 승하선일을 실제와 다르게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한 사례가 여기 해당한다.

병무청은 신상변동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해운업체에 주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가 끝난 인원 중 27명이 복무기간을 미충족했는데도 복무만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임종득 의원은 “병무청이 복무 태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일부 태만 행위로 인해 성실히 대체 복무를 이행하는 인원까지 함께 비판받을 것”이라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는 만큼 장병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이 올바르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병무청이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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