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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이다.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오픈채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출장, #만날분, #환전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성매매와 환전방 등이 쉽게 검색되며, 개설 조건이나 경고 메시지 없이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호기심에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의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마약·프로포폴 등 직접적인 불법 키워드 검색 시에는 이용자 계정이 신속히 차단되지만, 범죄자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여러 번 큰 충격을 주었다. 각종 규제와 제재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점이 많다”며 “앞으로 관련법 개정에 더해 기업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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