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된 가운데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입구에 국민연금 슬로건이 적혀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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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연금 개혁 정부 안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이 찬성한다는 답변보다 높았으나 격차는 크지 않다. 다만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30·40대는 절반 가량이 반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개혁 정부 안에 대한 찬반은 각각 37%, 47%였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세대별로 차등화하기로 한 만큼, 정부 안에 대한 입장도 세대별 차이가 컸다. 30대와 40대 응답자는 '국민연금개혁 정부 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54%, 55%로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찬성 의견은 29%, 32%에 그쳤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대 이상(60대 찬성 46% 반대 29%, 70대 이상 44% 17%)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20대(36% 44%)와 50대(37% 46%)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정부 안에 찬성하는 사람들(37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개혁 필요·불가피함'(15%), '기금 고갈 대비'(14%), '소득대체율·노후수령액 증가'(11%), '미래 세대를 위함'(9%), '노후 대비·연금제도 필요'(8%), '고령화·인구감소'(6%), '보험료 인상 필요'(5%) 등을 답했다.

반대하는 사람들(412명)은 그 이유로 '보험료 인상 부담', '연금 수령 불확실·기금 고갈'(이상 20%), '수령액 부족'(13%), '미래 세대에 부담', '현재 생활·경기 어려움'(이상 7%), '연금제도 불필요·제도 불신', '기금 운영 불신'(이상 4%) 등을 꼽았다.

갤럽은 "찬성자는 기금 고갈과 노후 대비, 미래 세대를 위해 불가피한 변화로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반대자는 보험료 인상 부담과 기금 고갈 우려, 제도와 운영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 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2%로 올리되, 세대별로 요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재 50대(66~75년생)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오른다. 40대(76~85년생)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86~95년생)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07~96년생)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최종적으로 2040년엔 모든 세대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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