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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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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게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13일 진행했다.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김동률 서강대 교수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하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가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6일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방통위 측은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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