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정책금융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됐다.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으면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별도의 연령 기준은 없다.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60대 이상에게 19건(48억원), 70대 이상에게 1건(1억원) 실행됐다.

강 의원은 대출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엔 규제가 반영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됐다고 지적했는데, 이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가 집행됐다"면서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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