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병원 내 추락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병원측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면서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춘천에 위치한 이 병원은 2022년 환자가 200시간 넘게 격리실에 강박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정신병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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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모(63)씨 가족은 언론 등과의 인터뷰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지난 6월12일 이 병원에 입원한 정씨가 지난달 25일 외출 뒤 입소하는 과정에서 병원 앞 추락 사고를 입어 경추 3, 4번 신경이 손상됐고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폐쇄병동에서 강박을 당한 적이 있는 정씨가 사고 당일 본인을 강박했던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넘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공개를 병원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씨 가족 측은 “병원 측은 CCTV 보존 기간이 4일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서에서 “입원부터 낙상사고 시까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케어와 치료를 받았는지, 낙상 사고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원무과 직원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다가 뒤로 넘어간 건 아닌지를 조사해 밝혀달라”고 했다.

앞서 이 병원에서는 격리실 침대에 251시간50분간 묶여있던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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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격리·강박 사건은 다른 정신병원에서도 여러차례 드러났다.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강박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2024년 5월 부천 한 병원에서 입원한 지 17일만에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정신병원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환자가 지난 5월 27일 새벽 결박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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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신병원에서는 격리·강박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불법적인 입·퇴원 절차, 폭언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 외부와의 소통 차단, 의료 조치 미흡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환자들에 대한 격리·강박 뿐 아니라 통신 제한, 면회 제한 등 인권침해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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