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은닉 성공한 비자금도 추징해 법적 정의 세워야”
송석준 “비자금, 역대 대통령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
장경태, 헌정파괴자 사후 몰수·추징법안 발의
헌법재판관·법무장관·국세청장 등도 ‘비자금 추징·환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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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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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나온 ‘비자금 메모’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은 물론 정부 측 인사까지 ‘비자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비자금을 환수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자금 추징·몰수 방안을 놓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은닉에 성공한 비자금도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환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나온 ‘비자금 300억원’을 환수·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소속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 검찰총장에게) 정확한 법의 잣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더 나아가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워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자금 의혹 해소와 추징을 위한 법원과 정부 측 인사들의 의지도 확고하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다”며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에 대해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00억원 메모와 관련한 질의에 “세금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도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스가 무엇이든 과세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도 비자금 회수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0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메모 국고 회수 및 처벌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엄중 처벌하고 회수해야 한다’가 37.4%, ‘처벌없이 회수해야 한다’가 30.0%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비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처벌과 회수 모두 할 필요없다’는 19.3%, ‘잘 모름’ 7.9%, ‘엄중 처벌하되 회수할 필요는 없다’가 5.4%로 나타났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ARS(10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림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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