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한국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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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침체된 원전 사업에 힘을 실어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약 2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주를 앞두고 있다.

앞서 문 정부는 약 5년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원전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각에서는 문 정권의 정책이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에너지 발전을 추구하는 취지는 좋으나 수익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아쉽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2년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8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어둠이 지고 해가 뜨듯 암울했던 한국 원전 사업은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원자력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해왔으며, 당선 이후인 2024년 2월에는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사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윤 정부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7월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최소 24조 원 규모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9일 체코 방문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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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기에 기뻐하기는 이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공적인 수주 확정을 위해 체코 순방에 나섰으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파벨 대통령은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 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 해 추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으며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원전 사업을 통해 한국 원전 사업의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과 '대북(對北) 정책'에서 공감을 형성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20일(한국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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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정부의 한수원에게는 추가적인 과제가 주어졌다.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과 경쟁했으나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한수원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양국(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벨 대통령 역시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확실한 건 없지만 체코, 대한민국, 미국의 이런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로운 것"이라며 "오래 끌지 않고 어떤 방식의 합의를 보는 것이 양쪽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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