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명 가운데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신고분이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에 폐업 안내가 적힌 스티로폼이 놓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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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집계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 0원’으로 신고된 건수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건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힘든 탓에 대안이 없어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배달료 등으로 숙박·음식업 등에서 소득을 올리기 힘든 어려움까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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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게를 차리더라도 오래 생존하는 이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6년 신생기업 중 2021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5년 생존율)은 34.3% 수준이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업은 5년 생존율이 24.4%에 불과했다.

최근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재화 분야의 내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 지표도 좋지 않다. 지난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다. 지난 3월(-3.4%)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도 역시 –0.1%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울 서대문구 인근 상점에 붙은 정리 세일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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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향후에도 내수 반등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펴낸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상품소비를 반영하는 소매판매는 신제품 출시로 급증한 통신기기 컴퓨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소매판매와 건설기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도 완만한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KDI는 “내수기업의 업황 전망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불황 장기화 가능성은 정부의 세수 전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종합소득세 전망치는 22조5941억원으로 올해 예산(23조552억원)보다 4611억원 감소했다. 2023년 종합소득세(21조4000억원)도 예산 대비 3조3000억원 정도 적게 걷힌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소득 악화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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