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8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내부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는 게 모호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고통을 느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조 장관은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응급의료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응급실 자체뿐 아니라 배후진료가 원활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며 “배후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한 수술이나 마취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병원 간 이송 전원 체계도 점검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며 “전문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급 병원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간 최대 3조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건보 재정 같은 경우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준비금 27조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