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장마당과 상점, 고급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돈을 굴리는 돈주(錢主)는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뇌물 구조가 뿌리내렸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도 계획 경제도 아니고, 자생적인 시장경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살벌한 독재 체제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0년간 조사를 해왔다. 탈북자 100여명을 상대로 장기간 심층면접을 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평양의 시장경제 작동 시스템을 분석했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통계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 역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롭게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재를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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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에 의존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됐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들의 역할은 북한 경제에서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평양 지역의 여성 경제활동의 생태계
1. 경제주체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통해 경제순환이 이루어진다. 가계는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에 노동을 공급하고 받은 임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정부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하는 경제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도 민간 경제주체와 같이 재화를 구매 지출하기도 한다. 해외부문은 무역을 하는 국가, 기업, 개인(가계)과 관계를 나타낸다.
북한에서 경제주체를 살펴보면, 국가 배급시스템이 작동이 잘될 때는 정부와 국영기업이 분리되지 않고, 정부(국영기업)에서 가계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 결합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가 배급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어 사(私)기업의 성격을 가진 기업이 생겨났다. 또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시장이 형성됐다. 그러므로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의 경제순환 모형도가 형성됐다.
북한 경제주체 중에서 가계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대주(남편)는 반드시 기관, 기업소에 출근을 해야 한다. 만약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의해 노동단련대에 끌려가게 된다. 세대주인 남편은 기업소에 출근을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기업소 가동률이 10%인 상황에서 출근해도 할 일이 거의 없는 지경이다. 또한 월급은 2000~3000원(북한 돈)으로 쌀 1kg도 살 수 없는 금액이다. 가정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양자(아내)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세대주(남편)는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를 하고, 부양자(아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북한의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있지만 대부분 시장경제 활동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시장경제가 더욱 성장, 발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시장경제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위하여 북한 위정자는 시장을 통제와 억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순환구조를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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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경제에서 속에서 시장경제의 운영
고난의 행군 이후 나타난 자생적인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을 생존하게 만들었다. 북한 위정자들은 2002년 7.1조치와 2003년 종합 시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계획경제 속에서 관리를 하려고 시장 활동을 통제와 허용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합된 상태로 각 세대마다 세대주는 인 남성(남편)은 기관, 기업소에 출근하여 계획경제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능력 있는 남성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기관. 기업소에 돈을 내면 계획경제에 나가지 않고 시장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에 부양인 여성(아내)은 좀 더 느슨하게 풀어주어 시장경제를 통해 가계소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2010년 이후 북한 인민반에 살았던 탈북자를 대상으로 가계소득 중에서 공식부문(월급과 배급)과 비공식부문(시장경제)을 조사한 결과 공식부문이 13.3%, 비공식부문은 86.7%로 나타났다. 비공식부문(시장경제)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가계소득에서 대부분 차지하면서 지위와 역할이 중대하게 되었고, 북한의 경제, 사회적 변화의 핵심 동인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3. 평양 도시공간의 변화 : 시대별 변화추이
평양 도시공간에서 개인공간(주택)의 변화는 북한 시장화의 근원지인 장마당을 중심으로 인근 주택지의 토지이용과 용도가 변화되고 있다. ‘주택’은 북한 주민들에게 주거생활의 공간이자 가족의 공간이었지만 시장화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생산 활동공간으로 변모됐다.
평양시 장마당 주변에는 새벽마다 주변의 농장원의 농토산물과 공산품이 교환되는 새벽 도매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장마당 주변의 주택에서는 월세를 받으며 시장 상인들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업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시장 주변의 주택에서는 가전제품이나 공업품을 도소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에서는 가족 단위로 의류, 신발, 담배, 소주, 맥주, 두부, 음식 등 가내수공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가내 서비스업으로 식당, 학원, 약국, 상점, 환자 진료, 숙박업, 성매매 등 다양한 자영업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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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행군 이후 평양시 국영상점, 백화점이 상품이 없어 텅텅 비게 되자 돈주들에 의해서 물품이 상점이나 백화점에 들어가면서 사회 공간(공적공간)이 사적공간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영 공장기업소에서 나오는 제품은 전시용으로만 있고, 중국산이나 가공품(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품), 가내 수공업품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업 부문은 김일성 시대에는 ‘국가주도운영’, 김정일 시대에는 ‘민간위탁운영’, 김정은시대에는 ‘민간주도운영’으로 평양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이 시장경제 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평양 지역 여성의 다양한 경제활동
평양 지역 여성의 다양한 경제활동은 시장을 중심으로 인민반, 메뚜기시장, 도매업, 상점, 가내수공업, 성매매 등이 있다. 각 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 여성이 시장(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메뚜기시장, 도매업, 상점, 가내수공업, 성매매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인민반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난 성매매는 시장이나 메뚜기시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음식과 술, 숙박업과 연계되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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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북한의 시장, 흔히 ‘장마당’으로 불리는 이곳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생존 수단이다. 초기에는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거래 장소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당국에 의해 '종합시장'으로 공식화되었다. 현재 북한에는 414개의 공식 시장이 존재하며,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은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여성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시장은 단순한 물품 거래를 넘어 정보 교환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며, 여성들은 이를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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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중구 시장이다. 평양시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오는 시장으로 1층, 2층으로 되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상인은 3000명 이상이며, 최근에는 시장 매대가 한정적이나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어 상인의 수는 6000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장세도 2~3배가 증가했다. 중구 시장의 상품 품목 중에서 기성복은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입된 것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35%는 평성에서 가공되어 만들어진 기성복이다. 평성의 가공품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식료품이나 농축산물은 중국산보다는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다.
[인민반]
북한의 ‘인민반’은 독특한 사회조직이다. 이들은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민반은 20~30가구로 구성된 북한의 최말단 행정조직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의 모든 가정을 관리한다. 주민들의 생활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춰 조직하고, 각종 사고를 방지한다. 주민들의 집단주의 구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사회동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인민반의 역할이 약화됐다. 가내수공업, 도매업, 음식업, 짐승 기르기, 숙박업, 소매업, 약국, 진료 등 주민들의 시장 경제활동을 눈감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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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의 한 인민반을 분석한 내용이다. 23세대 인민반 23세대가 한 인민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세대가 장사를 통해서 살아가고 5세대가 직장과 관련된 뇌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비록 개인주택에서 장사 및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경제가 본격화되면 상가로 나와 가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
북한의 도매업은 생산기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중계자 역할을 한다. 도매상업은 대량의 상품 거래를 중심으로 하며, 생산기업소와 상업기업소 간 또는 상업기업소들 간에 이루어진다. 구조와 관리는 도매업은 출하 도매소, 지구 도매소, 전문 도매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성의 도매상업관리국과 각 도인민위원회의 도매상업 관리처가 이를 지도·관리한다.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에 매매수입금, 수송비, 인건비, 포장비 등 유통비를 포함하고 이윤을 부가해 책정한다. 평성시장은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다양한 품목과 질 높은 상품이 유통된다. 평성은 평양과 인접해 있어 물류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평양의 물가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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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평양시 중구역과 중심구역(11구역)에서 도매를 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도매는 대부분 평양에서 돈주(물주)로서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매를 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이 융합되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에 높으며, 초기에는 개인주택에서 도매업을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무역회사, 공장기업소 창고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검열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도매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매품목으로는 시장에 있는 모든 품목이 속해 있으며, 중구역의 도매장사는 전국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까지 관할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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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수공업]
북한의 가내수공업은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 가족 단위로 운영한다. 형식적으로는 행정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부터 묵인되어 왔다.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가 생산수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들이 기업소나 기관의 명의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가내수공업은 ‘8.3 인민소비품’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활소비품을 만드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운동은 1984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 소비품을 생산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가내수공업 제품은 ‘8.3 직매점’에서 일부가 판매되며, 대부분은 시장, 메뚜기시장, 상점, 매점에 유입된다. 북한의 가내수공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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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가내수공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가내수공업은 주로 관련된 공장기업소에서 제품을 만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주로 개인주택에서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다. 주로 의류, 신발, 가구, 두부, 술, 기름, 음식 맥주, 음료수, 학습장, 담배 등 북한에서 쓰는 모든 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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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국영상점은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들어갔다. 2003년부터는 시장의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판매가 인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상점들은 사회주의 상업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의류와 식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점들은 여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독립적인 상업 활동은 제한적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대규모 소매상점, 즉 슈퍼마켓이 등장하여 상품의 판매 원가를 낮추고 회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경제 구조와 상업 활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평양의 상점들은 물가 현실화 조치 이후 상품 가격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상점마다 물건값과 외환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경제의 일부 개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위 그림은 평양시 중심구역(11개구역) 소매점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국영상점이었던 것이 김정일 시대에는 국영상점의 건물의 절반을 수매상점(시장경제)이 들어왔으며 김정은시대에 국영상점이 없이 독립적으로 수매상점(개인 상점)이 출연하게 되었다. 특히 아파트 건물 뒤에 있는 창고 건물을 개조하여 개인들이 생활필수품을 파는 매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운영되는 편의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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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시장]
북한의 메뚜기 시장은 비공식 형태의 장터다. 주로 당국의 통제를 피해 밤이나 새벽에 열린다. 메뚜기 시장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시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최근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메뚜기 시장에서는 옷, 신발, 가전제품과 같은 다양한 공산품을 판매한다. 공식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품목도 있다. 때문에 메뚜기 시장은 공식 시장보다 활기가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러한 비공식 장터를 단속한다. 사회안전부를 통해 물품을 강제 압수하기도 한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장사는 근절되지 않는다. 메뚜기 시장은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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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성매매와 같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양에서는 여성들이 밤에는 숙박업을 활용하여 매춘을 하고, 심지어 낮에는 꽃 장사를 가장해 아파트를 돌면서 매춘을 한다고 한다. 지난 2020년에는 평양시에서 성매매 혐의로 평양음악무용대학과 연극영화대학의 여대생 50여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에는 성매매 혐의로 평양시당 간부 4명과 성매매 알선자 두 명이 공개 총살을 당한 사건도 있다. 평양시 안전부는 성매매를 알선해 온 조직의 총책과 관련자 30여명을 체포했다. 경제난으로 인해 성매매와 같은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범죄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을 반영한다.
북한여성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북한 여성들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과 자신을 부양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성매매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북한 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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