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수 부진에,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 비율은 2000년 27.8%에서 올 6월 19.7%까지 떨어졌지만 미국(2022년 6.6%), 일본(9.6%), 캐나다(7.2%), 독일(8.7%)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40~50대들이 조기에 직장을 떠나거나 705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대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현재 자영업자의 인구 구성을 들여다보면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37.3%)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50대(27.4%) 순이다. 2000년만 해도 30~40대가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 3명 중 2명꼴로 50대 이상 장·노년층이다.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어 출혈 경쟁을 벌이느라 수익률은 낮고 빚으로 버티다 결국은 폐업으로 내몰리는 구조다.
올해부터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64만명이 차례로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 그에 비례해 고령의 저소득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내놨다. 대부분이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등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현금성 지원이다. 전직 훈련이나 창업 교육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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