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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권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인데요. 의정 갈등,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돌파구가 마련될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남이 윤-한 갈등의 분수령이 될 거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 대표가 공항으로 체코에서 귀국하는 윤 대통령 마중을 나갔는데 대화도 없고 악수만 짧게 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만남이 짧아서 오히려 이목을 끌었다, 그래서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악수를 길게 했다 어깨를 두드렸다,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또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두 분이 공적인 지위에서 어떠한 성과물을 내는 만찬 회동을 만들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론의 관심은 공항에서 두 분이 눈을 마주쳤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있었겠지만 어쨌든 내일 무조건 만나십니다.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 진행자 > 내일 반드시 만나는 거 맞죠?

◎ 윤희석 > 만나시는 건 확실하잖아요. 만찬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후에 대변인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할 텐데 그 브리핑 중에 국민들께서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느냐 특히나 의정갈등, 의료 공백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 가시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짧은 만남.

◎ 서용주 > 짧은 만남 영상으로도 봤고요. 기자들이 찍은 사진으로 봤는데 영상도 평소와는 좀 다르게 어깨 한번 툭 쳐주질 않더라고요. 어깨부터 손목까지 내려오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친밀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건 직접적으로 화술도 있지만 표정과 제스처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웃음도 없었고요. 눈빛만 조금 레이저가 나가는 듯한 그런 장면이 좀 포착이 된, 제 개인적인 어떤 모습의 느낌은 그랬고, 두 번째는 어깨 한번 쳐주지를 않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구나.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자체가 대단히 예전에 우리 한동훈 장관이라고 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어떤 서로 간의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았냐라고 좀 읽혔습니다.

◎ 진행자 >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어서 더 예민하게 읽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내일 만찬 전에 윤 대통령과 독대하고 싶다고 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대통령실은 아직 확답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만찬도 하기 전에 지금 신경전이 좀 있는데요. 용산에서는 민감한 얘기가 왜 언론에 자꾸 나가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의도에서는 지도부 누구도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신경전입니까?

◎ 윤희석 > 보도가 나온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내밀하게 진행되는 게 맞을 법한 이런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독대 추진 과정이 보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책임 소재가 누구냐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걸로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두 분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의사가 없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긍정하는데 약간 불편함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마치고 오셨는데 외교적 성과 같은 것이 많이 부각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각되기보다 다른 뉴스로 덮어지니까 그 부분이 불편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독대를 마치 압박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약간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른 시각이 존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질은 독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상황을 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잖아요. 보시죠. 만찬 직후나 그 이후에도 두 분이 뵐 수 있는 거니까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대통령실은 여전히 국정운영에 대해서 한가하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일 수 있죠. 지금 현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사적으로 불편하든 어쨌든 간에 국정이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죠. 의료대란, 그 다음에 채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을 뿐더러 민생과 물가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에게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언론에 알리면서 압박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 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한 집안에서 되게 형 동생이 있는데 전화도 안 해, 메시지도 안 해, 그 옆에 누구도 중재를 안 하니까 그냥 플래카드를 건 거예요. 형 저 한 번만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형이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야 나한테 따로 조용히 연락하면 되지 왜 그거를 동네방네 플래카드를 거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과연 한동훈 대표를 집권여당의 대표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서운함이 드러났다. 지금 보면 야당대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만나주세요. 독대 요청하는 이런 것들은 보통 야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독대 요청을 집권여당 대표가 한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자체가 뭔가 어깃장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읽힙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언론 플레이 했죠.

◎ 진행자 > 언론 플레이 한 겁니까?

◎ 서용주 > 원래 한동훈 대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유명한 스핀닥터예요. 언론 플레이를 잘하시고 장관 때도 메시지를 통해서 야당을 압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걸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대통령과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대통령이 불쾌할 수 있는 독대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걸 보면 최근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그 다음에 독대에 대한 여론 플레이 이건 대통령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는 24일 만찬에 조금 독한 마음을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겠다 이거는 현안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읽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변인 말씀이 대통령실에서도 독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기는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윤희석 >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 진행자 > 기대하는 마음이다.

◎ 윤희석 > 독한 마음 품고 간다고 말씀하셨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 어떤 결과물을 위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결과물이죠. 두 분과의 회동, 만찬 회동 이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가 결국 뭐냐. 지금 가장 시급한 거 시간이 없어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 갈등인데 의정 갈등, 의료 공백 이것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 만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만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또 용산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독대라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용산에서도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두 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야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방향이 같다는 측면에서는 내일 있을 만찬 이후에 브리핑이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서용주 >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랑은 한 20년 동안 개인적인 인연이 있을뿐더러 사적으로 불편하지 않는다면 따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은 두 번 따로 만났다고 하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번개를 쳤는데 와라 해서 또 저녁에 한 2시간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되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차원에서는 내가 더 가까운데 나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표고 나하고 상의할 게 많으실 건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라는 것은 결국엔 대통령실이 독대에 대한 여론 플레이에 불쾌할 게 아니라 지금 공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공적인 영역에서 한동훈이라는 집권여당 대표를 데려다가 본인이 국정운영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상의하는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예전에 본인이 성장시켰던 나중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본인의 권력에 고개를 쳐들어서 불쾌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좀 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요. 바로 답을 안 하고 고심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서용주 > 불편한 거죠. 대통령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은 배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대통령 자체에 있어서 이렇게 독대 여론이 나왔지만 조금 상황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여러 가지 풍채를 봤을 때는 그래 한 대표가 보자고 했으니까 날짜 시간을 잡아봐, 내 일정 빼봐 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돼야죠. 윤상현 의원하고는 번개도 하시면서, 근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편해서 상황 보자라는 것은 조금은 이게 공적인 부분과 사적 감정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대통령으로서는 좋지 않은 태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독대를 하긴 할 거라고 보세요?

◎ 서용주 >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라면 상황 봐서라면 안 하실 공산이 크다.

◎ 진행자 > 안 할 수도 있다.

◎ 서용주 > 안 할 공산이 큽니다. 제가 봐서는.

◎ 진행자 > 대변인님.

◎ 윤희석 > 독대 여부도 중요한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만찬을 하시잖아요. 내일 밤에 나올 만한 메시지가 뭐냐. 그게 국민들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실 만한 거라면 독대 여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 진행자 >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급한 의제가 의정 갈등이에요. 근데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 지지도 높았고 했지만 지금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뭔가 접점을 찾긴 찾아야 되잖아요. 내일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윤희석 > 한동훈 대표가 추석 전에 여야의정 4자 협의체를 만들자 하면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 모두를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마 그 관점에서 정부의 입장에 조금 더 유연함을 더해 달라, 이게 아마 요구로 보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한덕수 총리하고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토의를 논의를 대통령과 직접 하겠다 그래야 이 물꼬가 터진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저는 보고 그것이 논의를 한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누구라도 이 협상테이블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 점에 방점을 찍고 이번 만찬에서 대통령과 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라고 판단해야죠.

◎ 진행자 > 의정 갈등 의제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의정 갈등 자체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여야의정을 출발시킨 게 한동훈 대표죠.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조금 용산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여야가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손잡는 느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차이가 있잖아요. 25년까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데 정부는 그건 아니다 이런 차이거든요. 여야의정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야의정 여야정, 왜냐하면 의사단체가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발전이 돼서 여야의가 됩니다. 잘못하면 정부가 왕따가 되는 경우가 되고 여야의가 뭉쳐서 여야의 대 정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스탠스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든 아니면 스탠스를 바꿔서 여야의정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10명 12명 모인 밥자리에서 그 얘기를 면전에 대통령한테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면을 구기기 때문에 독대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거를 읽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그냥 한동훈 대표를 마주하기 싫은 거 아닌가. 만나시는 게 당연한 정상인데 만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패턴과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만찬 의제 얘기를 할 때 추석 민심 청취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논의가 되겠습니까?

◎ 윤희석 > 논의라기보다는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 국회에서 일단 본회의를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 아주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무슨 사과 요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긍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 상황이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사과라는 것도 굉장히 식상한 방법입니다. 타이밍도 중요한 거고. 국민들께서 뭔가 진심으로 느껴질 만한 다른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여권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직 중지를 모으는 단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 여사 공개 행보에 대해서 여당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고 내일 만찬에 가시는 최고위원 중에도 그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얘기가 논의가 많이 되지는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윤희석 >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렇다는 얘기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여론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은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야권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굉장히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것이고요. 어떠한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고 거기에 당은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우선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내일 만찬의 토의 수준을 가늠해 봅니다.

◎ 서용주 > 근데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거라는 것은 대략 눈치 챘을 거예요. 엊그제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이 민심과 좀 멀어져 있고 민심을 거스른다면 용산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센 발언이거든요. 그런 작정 발언하고 나서 지금 만찬 오는데 대통령 심기가 좋겠습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만찬을 하거나 지도부가 만나면 그동안은 민심을 전달하기보다는 윤심을 전달받고 왔죠. 그러니까 하명 받고 왔던 그런 체질적인 국민의힘의 한계에서 한동훈 대표가 차별성을 두면서 뭔가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는 것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서로 하겠지 하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독대 자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하는 것이고 의료 대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인데 한 열댓 명 앉아 있으면 누군가 하겠지 라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이런 부분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앞두고 있고 그러면 차후에 돌아가서 집권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의 결정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알거나 아니면 지금 민심은 그런 게 아니라고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이 바뀌는 걸 가져와야 본인이 입지를 제대로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선 게 아닐까 그렇게 읽힙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얘기하게 되면 총선 공천개입 의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데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MBC에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이 부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1일 MBC 통화]
- ‘김건희 여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명태균한테 들으신 적 있죠?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대선 때 자기가 도왔다고 얘기를 하고 칭찬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지.
-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얘기를 들으신 적 없으세요, 명태균 씨로부터?
-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기 자랑하는 때가 있었죠.

◎ 진행자 >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 이후에 명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6300만 원을 준 정황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은 빌려줬던 돈이다, 대가성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일단은 김영선-명태균 요 두 분 사이의 얘기만 지금까지 나온 거잖아요. 어떤 증거도 결국 두 분에만 집중되는 거고 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식으로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을 했다 이 얘기인데 글쎄요. 제가 공천 과정을 옆에서 많이 봤고 또 저도 공천 신청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번 공천에서 그러한 당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를 바꿀 만한 여지는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컷 탈락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컷 탈락이 됐고, 김영선 의원 대신에 용산에서 꽂을 거다라고 예상됐던 분도 경선조차 못했어요. 그만큼 당에서 저희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공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실체가 아직 불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 서용주 > 실체 부분보다는 이 보도의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때 그리고 보도에 따른 확인된 녹취 사실을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예를 들어서 팔았다고 하면 그건 판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인 현상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재보궐에 김영선 당시 의원이 창원의창의 공천을 받는 과정들이 모두 다 미스터리였었어요. 당시에 왜 갑자기 수도권에서 하시던 분이, 물론 고향이 거창 쪽이지만. 그래도 공천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의아함들이 이번 사건으로 풀어져버렸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부인하지 않는 건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그 다음에 친분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본인이 문자를 했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죠.

◎ 서용주 >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와 이런 게 없는 것뿐이지 본인은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소통을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당시에 다시 5선 의원으로 올리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명태균 씨가 충분히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가가 저 돈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맞다 틀리다, 이 자리에서 윤희석 대변인과 제가 주장을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검찰이 계좌를 털고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 공천개입이 김건희 여사가 있었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는 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특검을 통해서 푸는 것들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계속 수사 특검으로 공세를 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렇게 따지면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물론 당대표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했던 공천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2022년에 당대표 처음 될 때는 2등 했던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박용진도 공천받는 당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네 차례에 걸쳐서 박용진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부터 수사해야 돼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고, 김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김 여사가 예를 들어서 당의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도록 만들었다 또는 공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만 나왔다고 해서, 아까 김영선 의원 말처럼 김 여사한테 칭찬받았다는 얘기 정도 들었다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 그러면 특검청을 만드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서용주 > 칭찬받았다고 수사하자는 게 아니라 22년 6월 재보궐 때 김영선 전 당시 공천 과정을 사모한테 전화 했고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바꾸는 과정들을 본인이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있었다면 대통령실 특히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당의 공식 활동이 아닌 공천에 개입한 자체도 불법이지만 사인이 대통령에게 부탁해서 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위중한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밝혀질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더 이상 서로 간에 무의미한 비생산적인 어떤 기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이걸 수사의 영역으로 남겨놔서 털자는 것이고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국민들이 또 김건희야라고 하는 이유는 보세요. 명품백도 몰카 공작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받은 건 김건희 여사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음에 1심에서 무죄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그 비슷한 전주가 방조혐의로 유죄 받으면 또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관저 공사, 21그램이라는 회사가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했던데 관저공사에 애매하게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준공 허위 보고서가 나오는 것들,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 있어요. 억지로 만들어 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당대회도 보세요. 한동훈 대표한테 문자 다섯 번 보낸 거 김건희 여사잖아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의혹을 털어내는 차원에서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야당이 계속 공세를 펼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결론은 자꾸만 이번 총선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22년 재보궐로 가잖아요. 제가 이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22년 재보궐 때 그러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없었으면 김영선 의원은 공천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느냐,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공천하면서 그때도 밝힌 논리나 그 평가가 있습니다. 경남에는 저희 당 출신으로 적어도 여성의원이 한 명도 없었고 그동안,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그때 4선을 지낸 상태에서 여성이면서 법조인이면서 그러한 경쟁력이 있었다. 물론 거창 분이에요. 경남 분이고. 창원에 속한 진해에서 또 정치를 계속 시작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그때 공천 신청을 했던 분과의 경쟁력, 이런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한들 그게 없었다고 해서 이분이 공천이 안 됐다는 등식은 성립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 부분을 저는 꼭 염두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여기는 지금 의혹이 될 만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구형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형량이다. 검찰을 맹비난했고요. 선고가 11월 15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저도 구형을 그렇게까지 예상하지는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당연히 반발을 할 텐데 민주당 반발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필귀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반응하면 사필귀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사필귀정인가 국민들은 의문시하고 왜 저럴까 하는 뭔가 걸릴 게 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과도한 그런 반응은 안 하시기를 바라고 검찰 구형량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저는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관련한 그런 어떤 확신이 있다. 국민들이 언론 통해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했고 기소해서 재판을 지금 쭉 끌고 왔던 검찰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있고 논리도 갖고 있다, 이런 판단도 들 수 있는 그런 구형량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이재명 대표의 구형량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리 이재명 때도 비판을 했던 분들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세다. 인식의 영역에 의해서 기억의 판단을 가지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거의 3년 동안 했고요. 이재명 대표를 부러뜨리지 못하면 결국엔 검찰이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검찰이 감정적 구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여지는 있겠으나 검사에 대한 탄핵이 치러지면서 본인 조직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구형 중에 최고 구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찾아서 샅샅이 뒤져서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을 구형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어떤 전략인 거 같은데요. 결국 재판부의 판단이 있겠죠.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보진영 내 특히나 민주당의 지도부나 많은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감정적 구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법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을 왜곡한 검사 처벌 조항 신설을 하고 검사 평가에 기소 대비 유죄 비율을 추가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입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 윤희석 > 그렇죠.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불리하게 수사를 했다. 구형량도 높다 하니까 그 검사가 내린 판단이나 구형에 관련한 것들은 다 맞지가 않다. 법을 왜곡한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런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구형 2년 했다고 해서 2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고 그때 나온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미리부터 저렇게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검찰의 구형량은 아무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신변에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왜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러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에 대한 예측이 민주당 내에서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흐른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감정적으로 앞단으로 흐르겠죠. 검찰 단계에서부터 뭔가 감정이 발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혀 소용없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판결이 났을 때 그럼 법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 일각에서 벌써 얘기가 나와요. 김병주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끝난 다음에 한 말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판단을 내리면 국민들이 용서 안 한다 이런 얘기했다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비슷한 얘기들이 벌써 나옵니다. 법관 더하기 무슨 레기 해가지고 그런 또 신조어도 만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제도라는 게 있는데 한 사람의 정파의 수장에 대한 유불리를 가지고 국가 전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의석수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국민들께는 안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오래 안 갑니다. 이런 거 국민들이 아시니까. 그걸 꼭 유념하시길 바래요.

◎ 서용주 > 법 왜곡법을 지금 구형에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체가 이미 왜곡입니다. 그래서 법 왜곡법은 독일 등 해외 사례도 있는 것인데 돌이켜보면 검찰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죠.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당신을 탈탈 털면 당신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게 검사라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생들에게. 기소라는 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다. 그 한 사람을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그 기소가 된 사람은 인생이 망가진다.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이미 그 사람은 몇 년을 범죄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검찰의 결정이 아무렇지 않게 결정이 돼야 되냐는 그거죠. 기소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근거를 둬야만 검찰도 기소를 남발하지 않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처럼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렸을 때는 정치적인 기소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도 필요합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법 왜곡법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논의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서 1년 전부터 박주민 의원 등등등을 해서 법 왜곡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검찰의 기소권 남발을 막자라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거를 연결 짓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 윤희석 > 제가 이 말씀만 첨언을 할게요. 일반 국민들은 검찰청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권의 몇몇을 위한 얘기입니다. 기소권을 남용한다는 얘기가 찔려서 뭔가 본인에게 불이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 지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에 불과해요. 국민 입장에서는 범죄를 처단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원의 범죄에 대한 형량 같은 게 낮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꾸만 이것은 법 왜곡죄까지 독일에 있는 거 취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두 건밖에는 적용되지 않은 그런 법입니다. 그거를 마치 선진법의 사례처럼 차용해서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라. 죄 짓지 않고 법대로 살아라 하는 윤 대통령이 후보 때 하셨던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인용하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서용주 > 죄 짓지 않고 살아라 하면서 기소권의 무서운 폐해를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근데 말씀하신 거 법 왜곡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원과 검사 그분들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서 간첩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평생 유우성은 간첩 국민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무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 유우성 씨 얼마 배상 받은지 아십니까? 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여했던 검사는 징계 2개월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죠? 망가졌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권을 남발하지 않고 책임성을 가져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정치인, 정치인이 더 많겠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도 분명히 검찰의 기소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부에서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니다. 연관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대변인님이 재판부 흔들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판사 쓰레기 탄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게 맞습니까?

◎ 윤희석 > 수위가 다르죠. 저희는 유죄를 확신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촉구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법관 탄핵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수사를 했던 사람들을 콕 집어서 지금 검사 탄핵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일단 두 건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분들이 세 분 정도 더 있죠. 그럼 1심 판결이 뭐가 나와도 그 다음에 다른 재판이 3건이 더 있잖아요. 각각의 재판마다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 기준에 안 맞으면, 즉 무죄가 안 나오면 그 담당 판사에 대해서 또 시리즈로 탄핵이 될 거다 이거 다 예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저희 당의 오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유죄를 촉구한다는 것과는 결코 등치시킬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서용주 > 법관 탄핵 부분들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바고 당내에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 그리고 보도에 나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검사에 대해서 탄핵한다. 이것도 검토된 바가 없는 사실무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국가의 시스템이 있는데 건건이 야당의 주요 인사를 수사했다고 해서 탄핵하겠어요? 탄핵은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의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가셨을 때 옥중투쟁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수사했던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등등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했던 보수층의 목소리 기억하는데 극단은 좋지 않다. 합리와 이성을 찾아서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했던 두 국가론이거든요. 야당 내에서도 보니까 동조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김민석 최고위원도 DJ라면 김정은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두 국가론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그거는 임종석 실장이 정동영 의원 말처럼 큰 사고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안 맞죠.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 규정을 보면 북한까지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헌법도 바꿔야 하는 거고 또 헌법 바뀌기 전에 이런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그리고 이 두 국가론이 됐을 때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인접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 두 국가들이 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마치 속국처럼 북한지역을 지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뭔가 연고를 주장할 만한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북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북한에 계신 분들이 남이 되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게다가, 김정은이 최근에 통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 가치를 뭉개고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외국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데 딱 맞춰서 그동안 통일운동을 해왔던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어떻게 비칠지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실장 정무감각이 대단히 안 좋다. 그리고 통일의 꽃이라고 하면서 89년에 임수경 전 의원 여대생 일 때 북한에 보냈던 그때 그 통일에 대한 열정은 그럼 뭐였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 이 주장에 동조할 국민들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민주당 내에서 정동영 의원 등 비판적 목소리 하는 분들 우려의 목소리 하는 분들은 통일하지 말자라는 단어에 조금 우려를 표한 것이지

◎ 진행자 > 앞부분.

◎ 서용주 > 그렇죠. 2국가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은 아실만한 분들이 그냥 비판하는 것 같아요. 2국가론 자체는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운을 띄웠고요. YS시절이죠. 94년도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3단계 방안으로 돼 있는데 1단계 화해협력 2단계가 남북연합 세 번째가 통일국가. 지금 헌법상 보장된 것이죠. 2단계가 지금 2국가론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도 한국정치학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받은 바 연방국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국가라는 것은 2정부 2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2국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국가라는 것들이 통일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너무 우리가 통일을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전문가인 임종석 전 실장께서 통일하지 말자는 정치적 화두를 던짐으로써 이목을 집중시키고 2국가론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남북의 상황 자체가 2국가로 가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2국가론을 가지고 치열하게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선평화 후통일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선평화가 없잖아요. 그냥 통일하겠다고 말만 하고 흡수통일이라는 통일독트린,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려면 평화에 대한 선결조건들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하기 위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의 집중도도 높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이지 2국가론이 김정은의 2국가론과 등치시킨다는 것은 통일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을 안다면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에 방점이 있는 거고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지 색깔론으로 갈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네요.

◎ 서용주 >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이 치열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자. 통일에 대해서 2국가론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다 지금 논의를 했던 거예요. 연방국가라고 주장했던 부분도 다 2국가론에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금투세 얘기해볼게요. 시행이냐 유예냐 보완이냐 여야가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권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 윤희석 > 폐지죠.

◎ 진행자 > 네. 폐지.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서용주 > 아마 내일 토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일부 의원께서 문자를 돌려서 말하자면 먼저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 유예 뒤에 집행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아마 유예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금융의 투명성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유예를 해놓고 그 부분부터 먼저 선 해결한 뒤에 유예 기간 동안 이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 정도가 지금 아마 민주당의 의견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내일 토론회를 봐야 되긴 할 것 같다.

◎ 서용주 >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폐지에 가까운 유예 정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요.

◎ 윤희석 >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는 건 없습니다. 유예면 유예죠. 민주당은 유권자 분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금투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우리 주식시장에 줄 수 있는 파괴력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유예인지 뭔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주식시장에서의 참여를 통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심하다는 거 그것을 간과한 정당의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정당이 수권정당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상입니다.

◎ 서용주 > 내일 치열한 토론이 있기 때문에 유예와 폐지는 단어의 차이가 있으나 유예하고 나서 추후에 결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유예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폐지와 같다라는 말이 그렇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였었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유예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어쨌든 내일 토론을 통해서 당론을 정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서용주 > 그렇죠. 저는 유예 쪽에 무게가 기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아쉬워할 것 같기는 합니다.

◎ 윤희석 > 토론하는 것도 역할극이다 이런 말까지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글쎄요. 유권자들을 자꾸 뭔가 기만하려는 그러는 느낌인데 현명하시다니까요. 확실한 노선을, 특히 이거는 금전에 관한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숫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지 제가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려됩니다.

◎ 서용주 > 어떻게 현명한 유권자를 기만하겠습니까.

◎ 진행자 > 내일 토론회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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