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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광주도시가스 요금 전국서 가장 저렴…공공요금 지역별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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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20L 기준 740원…경남 양산시 950원으로 가장 비싸

인프라, 지자체별 요금 인상 체계 원인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광주시 물가대책위 7년째 요금 동결도 주요 원인

해양에너지, "안전관리 및 고객서비스 저하 우려"

노컷뉴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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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편차가 큰 가운데 광주의 도시가슴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광주가 20㎥ 당 7800원으로, 가장 비싼 세종시와 전북 정읍시의 1만 8500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 안 될 정도로 저렴하다.

가장 저렴한 전북 장수군 1490원보다는 5.2배 비쌌다.

쓰레기봉투의 경우 20L 기준 광주 5개 구 모두 740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경남 양산시는 광주보다 1.2배 비싼 950원으로 조사됐다.

전북 진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광주와 가격 차이가 3.7배에 이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광주가 516mj 당 1만 60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최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만 3064원으로 1.2배 비쌌다.

광주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7년째 동결되는 등 지역별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과 공공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에너지 오광호 경영본부장은 "가스 공급에 필요한 투자비라든가 안전관리비 고객관리비용 등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비용이 7년간 동결이됐다"면서 "추가적인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시민안전관리, 고객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요금의 차이는 쓰레기처리장이나 상하수도시설 등 지역별 인프라가 갖춰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원가 산정 자체가 지자체 별로 다른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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