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과 관련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 앞선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과여서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최재영 목사 측 의견을 들으며 8시간 넘게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결론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권고.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 7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1표 차이였습니다.
최 목사가 받는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이었습니다.
류재율 / 최재영 목사 측 변호인(어제)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6일 열린 김건희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여서 두 사람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동안 수심위 '기소 권고'를 무시한 적이 없어 부담입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 기소 여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과 관련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 앞선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과여서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최재영 목사 측 의견을 들으며 8시간 넘게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결론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권고.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 7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1표 차이였습니다.
최 목사가 받는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모두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인데, 수심위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류재율 / 최재영 목사 측 변호인(어제)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6일 열린 김건희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여서 두 사람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동안 수심위 '기소 권고'를 무시한 적이 없어 부담입니다.
각 수심위 권고대로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최 목사는 기소하는 것도 법리상 쉽지 않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 기소 여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