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 피해응답 상승
초등학교 학폭 피해 응답률 4.2% 역대 최고 경신
사회성 기르는 시기에 코로나 원격수업 확대 여파
교육부 내년 상반기 ‘5차 학폭 예방·대책계획 수립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3월 12일 청주 용암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충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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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연 2회 이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전수조사로 실시한 올해 1차 조사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학생 약 39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적 있다는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에서 피해 응답률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초등학교는 3.9%에서 4.2%로, 중학교는 1.3%에서 1.6%로, 고교는 0.4%에서 0.5%로 올랐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우편조사로 실시, 사실상 전수조사로 볼 수 없는 2012년을 제외하면 피해 응답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학폭 피해 응답률 상승을 코로나 팬데믹(2020~2023년) 당시 확대된 원격수업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등교·대면수업으로 사회성을 길러야 할 시기에 원격수업을 받은 탓이란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접촉 면을 넓혀 사회성을 길러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이런 점이 부족했던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교폭력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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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역시 정부의 ‘대입 불이익’ 조치에도 피해 응답률이 10년래 최고치인 0.5%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현 고2부터는 학폭 가해 기록이 있으면 대입에서 감점 등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재 조치에도 불구, 고교 학폭 피해 응답률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교육부는 적용 시차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고3 학생들에게는 이런 제재 조치가 의무 반영되는 게 아니었고 현 고2부터 의무화된 대입 반영 조치도 올해 3월 확정됐기에 정책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체 해결은 학폭 사안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 학생 처벌보다는 가해·피해자 간 갈등 조정을 교내에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체 해결 건수는 2019학년도 1만1576건에 그쳤지만 2020학년도 1만7546건, 2021학년도 2만8791건, 2022학년도 3만6416건, 2023학년도 3만7866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집단따돌림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20년 3.7%에 그쳤지만 이후 2021년 4.1%, 2022년 4.3%, 2023년 5.2%, 2024년 5.9%로 상승세를 보였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학폭 예방법은 △공감·의사소통·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6.6%) △학생 참여(캠페인·동아리 등) 활동(25.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22.3%) 순으로 조사됐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 응답률 증가에 대해 “학폭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에 주력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폭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제5차(2025~202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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