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 내부토론이 열렸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걱정하는 분들 인버스에 배팅하라. 김영환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악조건 하에서 금투세란 불확실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또 선물 파생상품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이 올라도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법인세 아닙니다. 소득세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내는 세금인데 현재 세금 체계가 개인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경제에 정통하신 김형주 전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단 개미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거든요, 저 발언 안에. 왜 그런 걸까요?

◇ 김형주 : 지금 아마 김영환 의원의 의견은 사실은 주식이 올라도, 주식이 내려도 투자하는 사람은 이익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인버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식이 내릴 때는 생각해서 그렇게 파생상품에 넣어놓으면 주식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분은 결과적으로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토론한답시고 한 거예요. 유예안과 이강일 의원은 짜고 치는 역할극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예를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데. 설명 과정에서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럼 당신네들은 우리 한국 정치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냐. 망했을 때도 투자하라라고 하는 부분만 콕 집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대만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투세가 얼마나 됐든 있는 순간 외국자본의 투자가 안 들어온다.

원래 6000 정도 가야 될 게 2000선에 있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펌프질을 해서 6000을 가도 뭐라 하는데, 오히려 금투세까지 하게 되면 2000까지도 못 버티고 1000 내려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하고 세금적 관계는 없어요.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사람은 개미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라고 할까. 그래서 큰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데 주가 자체가 밑에도 다 반토막나지 않습니까? 결국 1000만 원 투자했던 사람이 500만 원 투자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미투자자들이 자기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 의원이 사실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인가 경제학 석사를, 학부는 사회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거칠게 표현해서 알은체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선물옵션들도 있고 이런 인버스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굉장히 개미투자자를 화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논란이 커지자 김영환 의원이 허위사실이다, 나는 이걸 비꼬아서 답변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 신지호 :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육성으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왕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친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랑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건 민주당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밸류업을 시켜서 특히나 청년층은 근로소득 이외의 자산 형성 기회가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루트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코인 이게 근로소득 말고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건데. 어떻게 하면 우상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우하향 되더라도 그런 옵션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데 베팅해서 거기서 돈 좀 남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 점에서 거의 망언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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