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학생들이 캐나다 대학에 모여 함께 자유롭게 토론을 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2024.09. 24/ <출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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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빙하기가 닥쳤다. 비자 발급 지연과 감소하는 승인율, 급격히 상승하는 대도시 월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출국 전부터 큰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캐나다의 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매년 220억 달러(약 30조 원) 이상의 경제 활동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유학생 유입으로 인해 주택 부족과 생활비 상승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캐나다 연방 정부는 약 68만2000건의 유학 허가를 발급했으며, 하루 평균 약 1868명의 학생이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유입은 저비용 거주지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고, 정부는 유학생 입학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보안 문제와 맞물려 더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퀘벡에서 파키스탄 국적자가 테러 혐의로 체포되며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검사가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캐나다로 유입되는 수많은 외국인 가운데 보안 검토가 필요한 인원을 선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국내 여론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3년 4월, 네비게이터(Navigator)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58%가 국제 학생 수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이는 2년 전 49% 대비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지난 8월에 발표된 레제(Leger) 여론 조사에서도 캐나다인의 65%가 현재의 이민 정책이 너무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올해부터 국제 유학 허가에 2년 제한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밀러 장관은 2024년 유학 허가 승인 목표를 48만5000건으로 설정하며, 그중 약 20%는 연장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위한 허가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규 허가증 발급 수는 36만4000건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3년 12월부터 국제 학생의 생활비 요건을 1만 달러(약 1000만 원)에서 2만 635달러(약 2000만 원)로 두 배 이상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제한 조처는 국제 학생 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교육기관이 높은 수업료를 부과하면서도 형편없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 비자를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밀러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지방에서 우버를 운전하기 위해 허황된 상업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7월, 유학생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정을 실시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은 모든 유학생의 등록 상황을 이민부에 보고해야 하며, 연방 검사관은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유학생 증가와 함께 캐나다의 인프라와 주택 시장도 압박을 받고 있다. 2023년 6월 기준 캐나다 인구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과 의료 시스템에 실리는 부담도 더 커졌다.

이달 발표된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내 주거용 부동산의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187달러(약 200만 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유학생을 착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성적 대가를 요구하는 착취 사례까지 발견됐다.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새롭고 엄격한 제한은 교육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 및 단과대학 운영자들은 캐나다가 유학과 거주를 위한 매력적인 국가로서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캐나다의 주택 문제와 교육 기관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캐나다의 국제 학생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확대돼 왔지만, 이제는 그 성장이 불러온 여러 문제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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