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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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피해자 수가 8900여명에 이르고 피해자 지원 건수도 27만여건에 달하지만 정작 딥페이크물이 유통되는 해외 메신저 플랫폼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 수는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늘었다. 이 중 신규 피해자 수만 5707명에 달한다.

피해자 지원 건수는 27만5520건으로 같은 기간 17.5% 늘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주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24만5416건), 상담 지원(2만8082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1819건) 의료지원 연계(203건) 등으로 이뤄졌다.

최 의원실은 "불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방통위의 개선 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방통위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안으로 국회에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당시도 실효성 없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해당 개선안마저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21대 과방위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검토방안을 제출했다"며 "강화방안은 국내외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 88개사를 선정해 불법 촬영물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관계기관과 매달 협의회를 열어 텔레그램에서의 성범죄 제작·유통 대응, 해외 본사를 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활성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 텔레그램 측에 이용자 등에게 공개한 신고처리 메일을 통해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낸 게 전부였다"며 "현장 실태 점검 역시 텔레그램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점검 결과의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년만에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구축된 공조 체계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N번방 발생 후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안일한 태도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및 유통에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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