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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사설] '오직 김 여사' 때리는 野, 왜 親韓계 말려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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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과 여당 일각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빌드업을 위해 김 여사를 희생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김 여사를 비롯해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를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 친한파까지 야당의 '오직 김 여사' 때리기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국감의 목적은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려는 것인데, 민주당은 국감을 온통 '김 여사 성토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중세 마녀사냥에 버금갈 정도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대한민국에서 모든 의혹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국회의 입법권과 민심을 존중해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심지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및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명시한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 소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런 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명확히 위헌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 내 친한계도 김 여사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김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북인사의 '몰카 공작'에 당한 김 여사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전 정권 문제들뿐만 아니라 현안들도 많이 있음에도 그렇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사과로써 국민들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전날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국민에 대한 죄송함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며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사과했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좌파 진영이 파죽의 공격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비상식적 선동정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범여권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가하게 야당에 동조해서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할 때가 아니라 야당의 막무가내식 선동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키는 데 범여권이 집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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