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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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국제법상 절대 핵보유국 될 수도 없고 돼선 안 된다"며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할 IAEA 수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언이다. 국제법 질서하에 자위권 행사차원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다른 선택지까지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다음 대북 의제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이' 될 수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대북정책 시절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로 이어졌고, 이젠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을 재설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이 문제를 해결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로시 총장 의도대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 또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면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가 무너진다.
동시에 동맹·우방국의 자체 핵무장론 등 한반도 주변은 '핵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북한은 지난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고 지난해엔 이를 헌법에 명시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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