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에 30조 투입 계획…의료계 "졸속사업"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에도, 의료계는 '졸속 사업'이라 비판했습니다.

같은 통계를 두고도 해석이 갈라지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 진료 비중을 늘리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인력 구조로 개편하는 겁니다.

그간 진료 강도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중증수술 수가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간 10조원을 사용하는 건데, 이미 발표된 지원까지 합치면 의료개혁에 총 30조원 이상 투입되는 겁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을 '졸속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증 진료의 기준이 될 '중환자' 개념은 여전히 모호한 데다,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 없이 구조 재편을 외치는 건 실제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건의료통계를 두고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민 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의 임상의사 숫자.

하지만 의료계는 이 역시 통계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OECD 평균치에 비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3년 이상 길고, 영아사망률은 절반 수준이라며, 의사 수가 부족했다면 이런 우수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의정간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6일 정치권이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마저 의료계가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불참을 선언해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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