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모두 2만6000호를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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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60% 이상이 지원했다. 지원 총 가구 수는 15만3000채로 선정 규모의 6배에 육박한다. 다만 11월 선도지구가 선정된 후 조합 분담금 갈등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대규모 이주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3~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62개 구역 중 99곳(61.1%)이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구 수로는 23만2600채 중 15만3000채(65.8%)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물량 2만6000채의 5.9배가 신청한 것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도시별로 기준물량의 최대 1.5배씩, 총 3만9000채까지 정할 수 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성남시 분당이었다. 47곳, 5만9000채가 신청해 가구 수 기준 경쟁률은 7.4대 1에 달한다. 신청 구역들의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가장 동의율이 높은 곳은 95.9%였다. 부천시 중동의 경쟁률이 6.6대 1, 나머지 고양시 일산, 군포시 산본, 안양시 평촌은 각각 4.4~5.0대 1이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이 몰린 건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잡았다. 분당 한 단지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선도지구를 포함해 1기 신도시는 여러 단지가 함께 통합재건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배까지 상향해준다.

정부는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분담금과 공공기여, 상가 쪼개기,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우선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이주 대책에 쓰일 임대주택 비율 등을 최대한 높게 써내는 등 공격적으로 제안했다”며 “선정이 되면 임대 비율, 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탁사들이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많지 않다. 신탁사가 여러 이해관계를 잘 풀어나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리얼리치에셋의 이춘란 대표는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향후 갈등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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