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별 전문가 과반 의료계 추천
현업 단체들 의견 대폭 반영키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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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회마다 10∼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분과별 전문가 추천권은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과반수를 배분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수급 결정에 현업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기구는 상설로 운영되며 여러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추산 결과를 토대로 필요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의료개혁특위는 30일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하든 테크니컬한(기술적인) 작업들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작업을 할 기구를 발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지난 8월30일 의개특위가 1차 계획안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며 “협의체 패싱으로 오해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내년 1500여명 증원을 통한 의료 붕괴를 먼저 막아야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 등이 가능하다”며 “지금 진행하는 의대 증원을 멈춰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은 뒤에 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사 수나 전공의 수련체계 등 무엇을 개선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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