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다음으로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 채상미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불리는데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배민이 입점 업체들,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다른 배달 앱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이런 의혹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다양한 배달 앱을 선택하고 앱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이래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데 이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배민 앱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배민이 결과적으로 수수료나 다른 배달료 등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이러한 수수료나 비용이 고스란히 점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을 사고 있거든요.

◆ 앵커 : 이게 이른바 최혜대우라고 부르는데 최혜 대우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가 아닙니까?

◇ 채상미 : 최혜 대우가 뭐냐 하면 배민이 점주들에 요구한 조건 중의 하나인데요, 가입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배민하고 동일하게 맞춰라,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배달 앱 간의 가격 경쟁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이게 공정위의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배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배민이 수수료 올리면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배달앱에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게 되면 점주가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다른 배달 앱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최혜 대우 조항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을 찾기가 어렵고 결국 점주나 소비자에게 관련 부담이 전가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중 가격 부분이 특히나 소비자들에게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국정감사에도 배달 앱 경영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죠?

◇ 채상미 : 맞습니다. 쿠팡하고 우아한형제들의 부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고 추가적으로 대표자들이 국감장에 불려나올 전망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배달의 민족의 배민클럽이라는 서비스, 이게 뭐냐 하면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주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료나 수수료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가격에 더 많이, 그러니까 비싼 음식 가격을 받음으로써 실제 배달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그다음에 식당에 내점하는 고객들하고 다른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 가격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다 가격 통제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문가께서는?

◇ 채상미 : 원래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소비자나 사용자들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성장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놔야지만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제도를 말씀을 하셔서.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외식물가 비싸고 또 살기가 팍팍한데 이런 이중가격 꼼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씁쓸하게 다가오거든요.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중가격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채상미 :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IT 기반의 플랫폼 경제는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만 너무 과도한 정책,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되면 또 관련 업계 성장이 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련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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