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산출 추계기구 신설…"의료붕괴 해결책은 아냐"

[앵커]

정부가 적정 의료 인력 산출을 위한 추계 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가 과반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을 환영하면서도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방안을 오늘(30일) 오후 발표합니다.

10~15명 규모로 꾸려지는 추계기구는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을 각 분야별 현업 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추계 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게 됩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 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며 추계 기구 신설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붕괴된 의료 시스템부터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현재의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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