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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이 강제 중재 정책을 삭제하면서 이용자들이 모회사인 '밸브'(Valv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 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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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이 강제 중재 정책을 삭제하면서 이용자들이 모회사인 '밸브'(Valv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팀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구독자 계약에서 모든 분쟁은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강제 중재는 법적 시스템 밖에서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많은 회사가 이를 이용자 계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중재자가 법률을 고려하지 않아 소비자가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스팀의 이전 사용자 계약에는 모든 분쟁에 대해 개별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계약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스팀은 강제 중재 조항 삭제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원고가 밸브의 강제 중재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스팀의 지배력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디즈니는 최근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에서 한 여성이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한 후 제기된 부당 사망 소송을 기각하려 했다. 디즈니는 여성의 남편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할 때 강제 중재 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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