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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30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종편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사실상 확인을 했는데 지난주에 금투세 시행 유예 토론회를 열기도 했던 민주당 유예로 당론을 확정을 하는 건가요?

★최병천: 저는 사실상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쪽 흘러온 얘기 들어보면 기재위, 원래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 보통 줄여서 기재위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재위 의원들은 이거에 아주 의욕적이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왜냐하면 또 흘러왔던 역사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재위 의원을 했다는 얘기는 약간 세금이나 이런 쪽에 약간 나름 전문가인 분들도 일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욕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름 그립감이 셈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하기는 좀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조율 작업을 좀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당에서 아마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좀 활발하게 한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찬반팀을 구성해서 3 대 3식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논쟁을 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거는 내부에 반발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립감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까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대표 취임 이후에 종편을 딱 특정해서 했는데 그 인터뷰 메인 뉴스 중 하나가 "금투세 유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건 다시 한 번 좀 시그널을 좀 줬다고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등등 했는데 그리고 또 나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분들 이소영 의원이 대표적이지만 그분들의 주장이 또 나름 당내에서 설득력 있게 먹힌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내년 1월 1일날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가부간에 결정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인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

◆최수영: 이재명 대표의 언급은 확인 사살에 가깝다?

★최병천: 확인 사살보다는 누구를 사살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 표명을 하는 정도까지...

◆최수영: 우리 김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될 텐데 뭔가 이렇게 조금 보기 좋은 모양새로 만들려고 하다가 역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버스에 투자해라 하락장에 투자해라 해서 사실 거기에서 가르마가 타졌습니다. 시행 얘기는 쏙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서 어떻게 시행 얘기가 나오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만약 유예가 된다면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화끈하게 간을 보지 마시고 폐지 쪽이 맞다고 한다면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보면 자꾸 이게 부자감세 논리를 하는데 1% 맞습니다. 혜택은 1400만 명 중에 1% 한 15만 명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그 돈. 그러니까 주식은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150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장에서 떠났을 때 당연히 이게 융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내가 거기에서 뭔가 계속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의 생리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위주 아닙니까? 자산이 70% 그렇다면 젊은 세대에서 볼 때는 뭔가 자기 자산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사다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주식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정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예, 유예... 하다 보면 또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 위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폐지 쪽으로..

◆최수영: 제가 조금 전에 확인사살이라 말씀드린 건 친명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자,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사살이거든요. 금투세 그래서 민주당이 중도를 위해서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는 조금 이반하더라도 길게 보고 가느냐 저는 아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최병천: 누구를 사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사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차원이었고. 중도 확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금투세와 함께 얘기했던 게 종부세 이야기였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게 그래서 종부세는 지금 어떤 액션을 하고 있지 않긴 하지만 그리고 종부세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죠. 현재 가격이 쫙 오를 때 보통 이슈가 되는 게 종부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낮춰놓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두 가지 다 세금에 관한 거고, 실은 세금은 종부세든 금투세든 민감한 것 자체는 사실이거든요. 하냐 안 하냐를 떠나가지고 그런 점에서 약간 세금의 정치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왜 패배했는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0.7%라는 건 워낙 박빙으로 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종부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두터운 어떤 중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까지도 있기 때문에 금투세에서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와 논란과 무관하게 약간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일단 좀 유예로 민주당 내에서는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세수가 얼마 안 돼요. 상대적으로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금투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1.5조 원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주식 투자자가 지금 1400만 명이 돼가지고 뭐랄까 이렇게 실제로 세수 효과는 적은 반면 정서적인 반발 효과는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으로 옳고 그름보다는 약간 정무적 판단을 좀 더 중심으로 한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지는 제가 보기에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이라든가 등등을 버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주식을 활성화하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찬성하는데 세금을 아예 걷지 말자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주장으로 봐야 되고 정성호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기재위 활동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길을 터주는 역할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당론으로 그걸 주장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선: 문제는 유예하면 2년 후에 대선이잖아요.

★최병천: 그건 한 번 더 유지된다고 봐야죠. 정치권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날 시행되는 거잖아요. 2027년 1월이면 1월 1일이면 그냥 거의 이미 만장일치로 그건 자동유예다 라고 생각한다고 봐야죠.

◈김기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 뻔히 보이는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 갖는 건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근데 모든 것들을 어떤 이념적이고 여기에서 말한 이념은 철학적인 거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공학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가 정권교체 촉진세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중도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양손에 떡을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리더의 덕목은 뭐냐 하면 가르마를 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온전하게 받으면 되는데 자꾸 유예유예하다 보면 대통령 되기도 유예 될 것같아서..

★최병천: 금투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 시절에 한 거예요. 방금 하신 얘기를 그냥 추경호 대표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추진하던 법안이에요. 그분이 폐지하던 법안이 아니라 저희 통과시키자고 주장하시던 법안이거든요.

◇이익선: 지난주에 연금 상품을 가입해 보려고 증권사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주식을 권하는데 해외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국내 주식은 사람들이 지금 발을 빼는 분위기라고..

★최병천: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는 표현이 아직 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됐느냐에 가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제대로 안 세우고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행사가 열려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주최한 '탄핵의 밤' 이라는 이름의 행사인데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장소 대관에 도움을 줬던 겁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최 소장님?

★최병천: 기사로 봤습니다.

◇이익선: 여권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던데요.

★최병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게 위헌이었는지 합헌이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에 국정농단 탄핵했던 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 분들이 이거를 위헌적이라고 행사하는 거는 이분들은 뭐 약간 안드로메다에 사시는 건지 그냥 그때 헌법에 의해서 다 헌법 절차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거였잖아요. 만장일치로 해서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직무대행이 땅땅땅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을 하자마자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반헌법적이라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이 절차도 원래 헌법에 의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동의 여부를 떠나서 헌법 절차대로 탄핵을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를 막는 거는 오히려 약간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 아닌가 한국의 헌법이 보장한 정신과 완전히 다르다.

◇이익선: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수영: 그러니까 그걸 과연 민생 현장을 국회가 대의기관으로 위임받아 하는 공간인데 과연 거기에서 장외에서 할 법한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대관까지 해서 해주는 게 맞느냐고 하는 게 국민 지적입니다.

◈김기흥: 저는 사실 민주당이 좀 솔직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금은 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용인하고 있고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잘못했으면 탄핵을 하면 되겠죠. 근데 군불을 때지 말고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서 헌재로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판결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기각이 됐을 때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뭐 대통령 탄핵 전에 수많은 탄핵을 했지만 용인된 게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공세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이재명 대표가 당을 접수했잖아요. 그렇다면 중도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중도로 못 나갑니다. 왜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유령에 쫓기고 있다 보니까 그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봉착하는 겁니다. 본인은 생존의 문제인데 본인 한 사람을 위한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령에 빠진 민주당이 안타깝다는 거고 정치적인 소모가 너무 크다. 탄핵 얘기만 해도 했는데 막 계엄 얘기하고 막 아무거나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탄핵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근거를 가지고 어떤 걸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탄핵 그때 처음으로 기상천외하게 탄핵 청원 청문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탄핵을 하겠다는 그 요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탄핵 DNA를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아니라 웬만하면 발목을 잡아서 발목을 부러뜨리고 뭔가 대통령을 하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느냐 그건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처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안쓰러움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익선: 아까 최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문제없다. 근데 당장 민주당 지도부 당 지도 일부 의원은 이거는 개별 행동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가 하면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에 제1야당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엇박자 아닌가요?

★최병천: 아니 엇박자가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이 172명이에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국회의원이 12명 있는데 172명 더하기 12명이 생각이 다 같아야 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180 몇 명이 존재하면 그중에 일부는 탄핵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당 지도부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를 그걸 엇박자라고 말하는 건 좀 어해가 오히려 있는 거죠.

◈김기흥: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얘기한게 2022년 10월입니다. 대통령 정권이 바뀐 지 채 5개월인가요? 되지도 않았을 때 장내 집회에서 했어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탄핵 청원 청문회도 했고 최근에는 탄핵 연대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소수당과 그다음에 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부들이 결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국 대표처럼 확실하게 해서 소추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까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수영: 근데 이런 선명성 경쟁이 오늘 10월 재보선 앞두고 조금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그 재보궐 선거 있는 지역에?

★최병천: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 1도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이거 안 준다. 그렇게 보세요. 딱 자르신 겁니까?

★최병천: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뭔가 큰 엄청 정치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우리 김 부대변님은 뭔가 그러기를 약간 바라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 좀 제발 탄핵이라도 좀 해줘라.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 아무거나 막 던진다고 해서 얘기했지만 실은 정당 지지도로 보나 대통령 지지도로 보나 국민들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지금 이런 것이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하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국민 약 80% 정도가 동의할 때 한 70~80% 정도 동의할 때 이게 되는 거지 그거를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관계자 포함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게 어떤 지도부가 아닌 사람은 약간 개인 의견 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이익선: 끝으로 여당 상황도 좀 짧게 봐야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의 개인 유튜브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문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지호 부총장 또 친윤계로 알려져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 간 이런 설전에 친윤 친한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기흥: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러기 때문에 야당에서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좀 더 잘했으면 저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조국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의석수를 많이 못했겠죠. 똑같이 잘못해도 똑같이 부족해도 더 회초리를 맞는 게 집권여당입니다. 대통령이고요. 저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보면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각진 소위 말해서 센 발언이 나오는지 압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 기사가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일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지금 야당이 저런 공세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신 차려야 되고 저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면 겸손하게 신중하게 언행에 있어서 좀 해야 된다

◆최수영: 이러다 보니까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추계기구를 추진한다고 밝히니까 의료추계기구, 이거 한동훈 패싱 아니야 이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 정책까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최병천: 앞에 얘기한 거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따서 혹자의 표현인데 '추한 갈등'이라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정치라는 게 갈등과 이견이 있기 마련인데 플러스 갈등이 있고 마이너스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앞에서 김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마이너스 갈등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신지호 전 의원이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다 얘기했는데 자기 편을 망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설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이게 국민의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계일 수도 있는데 자기 진영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막 해가지고 저 사람이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신지호 지금 전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잘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가 한동훈 대표가 자칫하면 이게 '논객 한동훈'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라는 건 한편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른 말 고은 말하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은 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우리 진중권 씨라든가 그런 분들이 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논객보다 저는 독대를 요구한 것 자체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받기 싫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속좁은 행동이긴 하지만 안 받겠다고 그랬으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 받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괜히 뭐 이렇게 사이만 더 안 좋아지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쯤 뭔가 한매듭 짓고 다음 숨고르기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이슈가 먼데이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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