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분석
학교 힘들어 떠나는 교사 매년 증가...역대 최대치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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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을 하지 않고 중도 퇴직을 한 교원은 총 3만 3705명이었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1만 4295명, 중학교 1만 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다.
연도별로는 매년 중도 퇴직 교원이 늘어났다. 지난 2019년에는 6151명이 중도 퇴직했고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으로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젊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2019년 22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늘었다.
15년 이상∼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의 중도퇴직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정년 전 그만둔 15년 이상∼25년 미만 교원 수는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 등 총 3천197명이었다.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률은 초등학교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학교 교사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5년 미만의 저연차에서는 초등학교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학교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3.07%), 서울(2.5%), 충남(2.4%), 강원(2.3%), 전남(2.2%) 순으로 중도퇴직 교원의 비중이 높았다. 저연차 교원의 경우 전남(0.91%), 충남(0.87%), 강원(0.71%), 경북(0.71%), 충북(0.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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