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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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 ‘망신 주기’ 국감병이 다시 도질 조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62명의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참고인, 김흥수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35명을 부르겠다고 한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증인이고,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이 참고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도 기업인을 대거 부를 계획이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감시·견제하라고 입법부에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피감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국민을 대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국감을 기업인들을 불러 호통치거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도구로 써 왔다. 장시간 대기만 시켰다가 끝내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윽박지르기가 다반사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감 출석 여부, 답변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러니 대형 로펌들이 국감 때마다 ‘증인 컨설팅’으로 호황을 누릴 정도다.

정부가 올 초부터 국내 증시를 도약시키겠다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추진 중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부터 되레 ‘팔자세’다. ‘오를 때는 찔끔, 내릴 때는 폭삭’인 국내 증시의 허약한 체질도 그대로다.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 등 각종 입법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의 기를 살려 줄 입법은 등한시한 채 기업인들을 불러다 군기나 잡으려 드는 구태는 밸류업은커녕 ‘밸류다운’을 조장하기 십상이다.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국회가 나서 쪽박을 깨는 꼴불견은 더 없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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