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으로 본 이재명 재판? 유죄 매우 힘들다
- 검찰 3년 구형? 도 넘은 정적 죽이기·조작수사
- 이재명, 웃으면서 '무죄 확신, 걱정 말라' 해
- 尹 정적 제거, 檢 기관존치…이해관계 일치
- 당, 유죄 경우도 대비 중…대선주자 플랜B는 아냐
- 재판부 흔들기? 사법부 일단 존중…법왜곡죄와 무관
- 김 여사 특검, 與 이탈표 가능성 높아…물꼬 트이나
- 우리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김 여사로 정치공세?
- 온 국민이 김 여사에 공분…與, '물타기' 그만 두라
- 탄핵의 밤? 당 몰랐고 무관한 사안, 지도부 입장 없어
- 尹 탄핵, 지도부 논의 아직…심판 여론 임계점 올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0월 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어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악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정치사냥을 위한 무도한 구형이다, 그러고 검찰의 증거는 짜깁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같이 이재명 대표하고 재판에 참석하셨다가 나오신 걸로 제가 화면에서 봤습니다.

▶전현희 : 네. 어제 계속 재판정에서 함께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치과의사이시기도 하고 변호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어제 검찰의 구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인 전현희가 아닌 일단 법조인 변호사 전현희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현희 : 저는 전체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거의 한 6, 7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법조인으로서는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기소를 했다. 그러고 증거가 검찰에 의해서 상당히 왜곡이 됐고, 또 조작된 증거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증거재판주의에 따르면 유죄가 나오기가 매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정치인 전현희가 아니라 변호사 전현희로 봤을 때도 이것은 무죄가 마땅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전현희 : 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태현 : 어제 검찰의 구형 자체가 양형기준표상 최상단, 그러니까 가장 강한 센 구형이 나온 건데요. 혹시 같이 차를 타고 가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검찰이 구형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예상은 좀 했습니까?

▶전현희 : 정치인으로서 어제 검찰의 구형을 평가를 하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검찰을 동원한 야당탄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하고 싶고요. 터무니없는 구형이다. 사실상 조작된 그런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저나 우리 다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약간은 이게 혹시 그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걱정하는 저를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웃으시면서 그냥 당신께서는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고 실제로 변호인들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유죄가 나오기가 어렵다. 일단 증거가 너무 왜곡됐고 증거가 너무 오염됐다. 그래서 증거재판에 의하면 이것은 유죄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여유를 가지고 무죄를 확신한다 뭐 이런 입장이시라고요.

▶전현희 : 네. 저한테 미소를 띠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김태현 :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게 검찰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형하고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일종의 지시, 오더 이런 것들이 좀 수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현희 :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사실상 이해관계가 동일한,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이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2년 반만 지나면 정권을 내놔야 되는데요. 그때도 정적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지 못하면 약간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이 걱정이 되는 이런 입장일 거고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 이걸로 인해서 야당 쪽에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고, 사실상 기소청으로도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관의 존치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양쪽이 같은 이해관계로 야당을 탄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11월에 선고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도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고, 그러고 아마 무죄를 확신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법원의 판단이니까 형사재판이 원하는 대로 꼭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가 나올 이것을 혹시 대비하고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전현희 : 일단은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지켜봤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지켜봤는데요. 일단 변호인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죄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당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안이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법리적인 것이야 2심과 3심이 있으니까 다시 다투면 되는 건데요. 정치적인 준비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문제라서요. 그러면 거의 지금 제일 유력한 민주당의 대선후보인데 플랜B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전현희 : 아니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전현희 : 네. 그러고 또 많은 변호사들과 저희들도 보면 이 내용은 어렵다. 왜냐하면 어제 재판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검찰이 너무 증거조작을 많이 했다. 이재명 대표와 증인과의 사이에서 녹취록이 30분의 분량인데요. 그런데 그 30분의 분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를 무려 1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은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이 얘기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검찰의 공소나 제시한 증거에는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고 실제로 그 30분 분량의 녹취록을 7, 8분으로 압축을 해서 축약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이것은 싹 빠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짜깁기,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검찰의 증거조작이고, 이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30분 녹취파일을 7, 8분 요약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건데요.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원파일 30분을 다 법정에서 재생하고 검사, 변호사, 피고인, 재판장 다 같이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전현희 : 맞습니다. 지난번 재판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검사들이 7, 8분 정도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짜깁기한 내용을 보면 위증교사인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검사 측에게 그 편집본 말고 원본 전체를 틀어라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전체를 튼 겁니다. 그 내용에는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던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원본 자체는 편집된 게 아니니까, 다 같이 들었으니까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결을 내리겠네요?

▶전현희 : 그래서 재판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증거조작 짜깁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현희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검사에 대한 고발, 예를 들어서 탄핵 이런 것 시도할 계획이십니까?

▶전현희 :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안뿐만 아니라 어제 법정에서도 다양한 검찰의 짜깁기나 증거조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소장 표지갈이를 한다든지, 그러고 증인에게 검찰이 PPT를 만들어서 증인에게 숙지를 시켜서 증인이 거기에 그 방향대로 진술하게 하는 이런 것도 어제 변호인에 의해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오히려 검찰이 증거조작을 하고 위증을 이렇게 교사한, 그러니까 그걸 법률적으로 모해증거위조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에 해당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의 증거조작이 심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검찰의 혐의는 이재명 대표가 전화로 증인에게 뭔가 위증을 교사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검찰이 그보다 더한 행위를 한 것이 어제 변호인 측에 의해서 또 확인이 됐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이런 증거, 사실은 검찰은 공의의 대표로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현출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는 사실상 거의 이렇게 숨기고 현출하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 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다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시도, 고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혹시 1심 판결 나온 이후에 판세에 대한 어떤, 만약에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1심 재판부에 대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은 전혀.

▶전현희 : 사법부는 일단은 저희들은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김태현 :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요?

▶전현희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차원의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김태현 : 재판부에 대한 건 없으신 거지요?

▶전현희 : 네. 다만 현재 법사위에서 법왜곡죄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 그걸 문제삼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검찰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증거조작이나 증인회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악용한, 왜곡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률에 의해서 법왜곡을 하는 그런 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관련된 얘기를 해 보지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곧 사인을 할 것 같고, 재의결절차에 돌입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이거 가결될 것이다.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이탈표 안 나와서 폐기될 건데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현실적으로요.

▶전현희 :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현재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의 3명 중에 2명은 김건희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면 국민의 대표, 그러고 여론을 중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특검법은 몰라도 이 김건희특검법은 이참에 좀 털고 가자. 어떻게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정권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리 대통령의 그립감이 높고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내부에서 그런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나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이게 통과되면 탄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때문에 강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십니까?

▶전현희 : 일단 이 사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인 문제 이거하고는 별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문제이고 민주당의 문제이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사실상 온 국민들이 공분하고, 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뭔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황제조사를 이렇게 거치느냐, 검찰이 소환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수사도 안 하지 않느냐. 그러고 최근에 공천개입 이런 의혹도 드러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또 여러 가지 명품백 수수사건, 명백하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범죄인데도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면 특검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지 않는가 이게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문제랑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그 여론을 덮으려는 일종의 물타기다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역할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난 주말이지요. 강득구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주선을 해서 시민단체의 탄핵 관련 집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결정한 건 일단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강득구 의원의 의원회관에서의 탄핵모임 주선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제명하자 그러잖아요.

▶전현희 : 일단 이 사안은 민주당 지도부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논의되지도 않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모르셨던 거예요?

▶전현희 : 네, 전혀 몰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회의를 하고, 당내에서 돌아가는 현안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당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고요. 강득구 의원님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한 일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특별히 답변할 입장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의원 개인활동이기 때문에 의원회관에서 해도 되지 이겁니까, 아니면 좀 신중하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전현희 : 일단 의원들의 개개인 입장을 존중하고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섣불리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의무이니까요. 그래서 일일이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다만 정무적으로, 또 이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당에 만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든지 국민들에게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의원들이 좀 신중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사안은 지도부가, 민주당이 앞장서서 나가기는 좀 아직은 이르다.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전현희 : 지난 전당대회 때 민주당 지도부들이 선거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비리 이런 게 국민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이런 수준까지 도착을 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다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나 그 심판의 열기가 임계점에 오르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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