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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와 트럼프


11월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양당 후보가 잇따라 마리화나(대마) 단순 사용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9월 30일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출신 맷 반스 등이 진행하는 스포츠·문화 전문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들이 마리화나 흡연을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나는 그 행동(마리화나 단순 사용)을 범죄화하길 중단하고, (단순 사용은)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야 할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으로 재직한 시절에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공격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중앙 정치 무대에 뛰어든 이후에는 관대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 연방 차원의 마리화나 금지를 끝내는 법안을 지지했고, 2020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마리화나 관련 범죄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거론했으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9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나는 개인의 마리화나 소량 사용에 대해 불필요한 체포와 구금을 끝낼 때가 됐다고 믿는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 이상 성인은 마리화나 3온스(85g)까지 합법적으로 구입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11월 플로리다주 주민 투표 때 주민으로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마리화나는 약 40개 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돼 있지만 여전히 마약류 분류상으로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더불어 오남용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고, 의료 목적 사용이 용납되지 않는 '1등급'(Schedule1) 약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마리화나를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해,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단순 소지나 사용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간된 카네기멜론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마리화나를 매일 또는 거의 매일(월 21일 이상)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1천770만 명으로, 알코올(술)을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섭취한다고 답한 사람(1천470만 명)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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