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배우자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10.02.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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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개혁신당은 2일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우리는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이에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유난히 두드러지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국민은 실망해야 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이 제안한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이 골자다. 법안 발의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허 대표는 법안 제정 시기에 관한 질문에 "빠르게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개혁신당이 연루돼 있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의혹일 뿐이고, 저희는 여사의 공천 개입에 연루되지 않은 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에 관한) 여야의 긍정적인 참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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