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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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건설업계가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정부는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책을 "공사비 급등 주원인인 자재와 인력 문제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재 가격 및 수급 안정화와 원활한 인력 수급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자재 가격 및 수급 안정화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현재 '연간'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바다 골재 채취 규제를 '5년간' 5%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바다 골재 채취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10%까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위한 기초 기능 교육 신설과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 등은 건설기술자 고령화를 비롯한 인력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것으로 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기대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와 함께 "최근 급등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 실제 물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과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 방식 합리화, 낙찰율 적정성 평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지연 등 국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도 떨어지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재비 등 공사 원가가 안정된다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분 반영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승구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돼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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