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 우리의 소원은 통일?⑥

[편집자주]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우리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임을 천명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20대 절반 가까이가 "통일할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통일의 꿈을 접어선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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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은 좋고, 통일은 나쁘다'는 식의 비교는 잘못됐습니다. 분단이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 '평화로운 두 국가로 살자,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말자'고 하지 않지 않았냐.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평화로운 두 국가를) 생각하고 있다. 분단이 제도화를 통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만, 누구도 보장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통일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북한이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해졌다. 전쟁을 통한 통일과 흡수 통일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정권이 기대하는 북한의 붕괴와 흡수 통일은 불가능해졌다"며 "하지만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평화 통일을 적시해둔 것이다. 헌법이 전쟁을 막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선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분단국가면서도, 헌법에서는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밝히는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존재한다"며 "누구든 심리적으로 이 긴장 상태를 해결하고, 하나의 답을 내리고픈 욕망이 있을 수 있다. 또 정치인들은 해답을 주고 싶어 하지 않냐"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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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신뢰 형성 △북한의 점차적인 경제 성장 추진 △주변국 설득 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약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면 북한 엘리트들은 집단 지도체제로 단결하고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할 것이다. 이들은 붕괴 직전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친중 정권을 세우고 중국으로 가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즉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엔이 북한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 때 북한 내부는 중국과 결탁할 것이고 그렇게 (북한을)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북한과의) 신뢰가 중요하다.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동독 엘리트들이 서독에 가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에서 마지막에 통일에 대해 투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동독의 붕괴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은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북한 붕괴만을 기다리면, 역설적으로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젊은 세대 중에서는 통일 시 남북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경제를 서서히 성장시켜서 한국과 격차를 줄이고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 연합 또는 교류를 통해 양국의 여건이 성숙하면 통일을 논의해보자는 주장이 있었고, 신뢰 문제 역시 서로 이렇게 하나둘 주고받으면서 쌓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국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독일도 처음부터 했던 것이 주변 국가에 '우리의 통일이 위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에 끼칠 엄청난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 설득 과정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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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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