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미만 10.3%…100만 원 이상 수급 14.1% 불과
노인 빈곤 해소에 역부족…사각지대 대책 수립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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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노인 2명 중 1명가량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는 월평균 4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973만 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1.2%인 498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475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만 명 규모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약 4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절반 가까이는 40만 원 미만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571만 1537명 중 46.8%인 266만 9675명이 40만 원도 못 받았다.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10.3%인 58만 5991명, 20만~40만 원 미만 수급자는 36.5%인 208만 3684명이다.

반면,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80만 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며, 200만 원 이상은 0.7%인 4만 1522명으로 합해도 15%가 채 되지 않는다.

김남희 국회의원./김남희 의원실

김 의원은 "가입 대상자의 40%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고, 재정 절감에만 집중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각지대 대책 수립 등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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