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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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공백을 해소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에 전제조건 없이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전제 조건,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보다는 다소 진전된 모양새다.

다만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도 논의할 수 있는지 묻는 사회자의 말에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한 것과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다룰 순 있지만, 조정은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장 수석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정부를 향해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가 어렵다면 2026학년도 정원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천명(증원 규모)이라는 답을 1차적으로 내놓은 상황인데, 이게 오답이라면 새로운 답을 내달라”면서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2천명에 매몰되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보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겨레에 “잘못된 정책으로 생기는 의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지금 증원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더 협의할 것이 없다”며 “정부는 계속 해석하기 어려운 말을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는데 (내년도 정원 얘기를) 못 할 이유는 없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협의체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고 결렬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