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판.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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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뒤 다른 대학들로 집단 휴학 승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석환 차관이 주재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재협조 요청했다”며 “많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회의에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사 운영에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총장님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 780명의 1학기 휴학계를 승인한 뒤 여파를 빠르게 잠재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대 의대에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경고장을 날렸고, 그 다음날인 2일에는 서울대 본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감사를 벌였다. 같은 날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어 이틀 만에 총장들을 소집해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못박은 것이다.

대통령실도 단속에 나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에 대해 “어떤 개별적인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무작정 휴학을 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기 때문에 막아온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총장에게 확인을 해 보니 (의대 학장이)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한다)”며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마련할 시기이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휴학 승인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걸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어려운 만큼 휴학이 불가피하다고 교육부에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1년치 과정을 몰아듣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학생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서울대처럼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절차상 이 대학들은 총장의 재가를 받지 않고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처리할 수 있다. 한 비수도권 사립 의대 학장은 “휴학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 입대, 병가 등 일반 휴학과 동맹 휴학은 다른 만큼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교무위원회를 별도로 열어 휴학 승인을 결정하도록 한 대학도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11월30일까지는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정치권, 의협 등이 타협해야 한다. 11월30일 이후에 다시 논의해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이 와 휴학계 승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라 다를 수 있지만 국립대는 정부 입장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립대 관계자도 “우리 학교만 별도로 다른 조치를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 10개 국립대 총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이날부터 5일까지 제주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의대생 휴학 승인에 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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