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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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전면에 내세운 ‘김건희 국감’을 예고하고 나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려는 ‘방탄 국감’을 하고 있다면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다. 17개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각종 폭로전과 더불어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면서 행정감사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쟁 감사로 일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감의 대상 기관은 총 802곳으로 작년보다 9곳 늘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민주 “정권 끝장내는 감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정권을 끝장내는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타깃은 김건희 여사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만 69명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관련 증인만 40명을 채택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는 김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교육위는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문화체육관광위는 김 여사 관련 저작권 위반 유튜브 삭제 요청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 농단 규명 심판 본부’도 구성했다.

야당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현재 SGI서울보증 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다. 법사위와 행안위에선 각각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사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을 이유로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더해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5일 김 전 행정관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금융 경력이 부족한 김 전 행정관이 고액 연봉을 받는 자리에 임명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측근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 했다.

◇김여사 의혹, 상설 특검도 추진

아직 국정감사 증인 채택안을 의결하지 않은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고려하면 김 여사 관련 증인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일부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병행해 최근 재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강도를 더 높인 내용으로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불가능한 상설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 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與 “정치 공세 단호하게 맞설 것”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역공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달 내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여(對與) 공격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등 문 전 대통령 일가 비위 의혹도 국민의힘의 공격 포인트다. 특히 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 5일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면서도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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