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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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딤돌소득(안심소득)을 받은 가구 가운데 3분의 1은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가구(1533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85%를 넘어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구 수도 8.6%(13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7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디딤돌소득 2년 차 성과를 발표했다.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이 양극화 대물림에서 벗어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3년간 실험으로 확인되면 내년 하반기에 전국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디딤돌소득 제도는 가구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에 현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 시행한 ‘안심소득’을 지난달 이름만 바꿨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가구에 기준소득(중위소득 85%)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준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점에서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소득을 보전하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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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디딤돌소득, 계층이동 사다리”

서울시는 2022년 7월 중위소득 50% 이하인 484가구를 선정해 디딤돌소득을 지원했다. 내년 6월까지 3년간 준다. 이 기간에 근로소득이 늘어 기준소득(중위소득 85%)을 넘어서면 디딤돌소득 지급이 중단되고, 기준소득보다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지급되도록 설계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2차 사업으로 중위소득 85% 이하로 지원대상을 넓혀 1100가구에 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시장 왼쪽),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와 함께 대담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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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을 받은 1533가구 중 476가구(31.1%)의 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시작한 1년 차 때 근로소득이 는 가구는 21.8%였다.

2년 차 때 탈(脫) 수급률도 늘었다. 1533가구 가운데 132가구(8.6%) 소득이 중위 소득 85%를 넘어서서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지 않게 됐다. 1년 차에는 이 비율이 4.8%에 그쳤다. 또 디딤돌소득 수급가구는 받지 않는 가구보다 교육훈련비로 72.7%를 더 지출하고, 저축액도 11.1%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지원이 장기적으로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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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이재명 기본소득 단순무식”

이날 포럼에서는 오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 사회학 교수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대담도 진행했다. 샹셀 소장은 “부의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을 꼽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기존 현금성 지원제도를 서울디딤돌소득으로 통합ㆍ연계한다면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담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똑같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나눠주겠고 주장하고 있다”며 “부자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식의 단순 무식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로 활동하는 마당에 이런 학구적인 토론이 국민 동의를 얻는 데 과연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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