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요금제 구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4G LTE와 5G의 요금제의 구간 역전 현상과 더불어 선택약정 할인(25%) 24개월 가입 시 12개월보다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현행 통신 3사의 불합리한 요금체제를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부와 통신사들이 5G 요금제 조정에만 몰두하다보니 LTE 요금제가 더 비싸졌다며 '비대칭 역전 현상'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고 언급했다. 무제한 요금제는 물론 어르신 요금제의 경우 LTE 기준 최대 월 7만9000원에 달하지만 5G 요금제는 4만원대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청소년 요금제도 LTE와 5G를 비교하면 LTE가 더 비싼 만큼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통신 3사의 요금 합리화를 위해서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렸고 중저가 요금도 추가로 만들어 냈으며 지난해 11월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부분들은 충분히 애쓰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5G 요금제는 인하됐지만 지금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운을 뗐다.

또한 최 의원은 선택약정 24개월 선택 시 12개월 가입자보다 해지 위약금이 더 큰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비교해 보면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고객에게 혜택이 더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만 그렇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물론 통신사들 역시 시스템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가격을 내리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 없는 요금제는 좀 없애고 정리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작년 11월에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서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도 "5G와 LTE 요금제가 일정 구간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없애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나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약정 할인 고지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약관제도 변경은 아마 정부하고 협의를 추가로 해 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그 부분도 2년 약정에서 도리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역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요금제 역전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중"이라며 "5G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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