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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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절감 등 정보통신(IT) 분야 현안 관련 질의가 눈에 띄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9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이 해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과기정통부가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2020년 이후에도 무약정자는 약 138만명 늘었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이용자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1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선택약정 자동 연장에 대해 “검토해볼 만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이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데도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와 관련해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 참석한 김영섭 KT 대표,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현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해당 지적에 대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보증기간이 1년인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해외에선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긴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 PC 사용 가구 유형별 통계를 보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이고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가 57%”라며 “인공지능(AI) 교과서가 도입되면 아이들의 태블릿 PC 이용이 훨씬 많아질 텐데 보증기간이 해외와 차이가 난다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단말기의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보증기간을 스마트폰의 2년과 동일하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타당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휴대전화 서비스 보증기간을 연장할 때와 같이 전체 산업 제조사나 정부 부처, 소비자 등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AI 진흥 정책, 데이터센터 설립 지연 문제, 제4이통사 출범 무산,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조세 회피 등이 지적됐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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