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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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야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1조 6000억 원)이 내용은 해수부의 수산물 관련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의 사업 예산이었다"며 "(대통령실의 발표가) 잘못됐다고 대통령실에 알려줬냐"고 따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 원이 이 과정서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1조 6000억 원이) 해수부의 3년 예산이고, 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투입된 예산이 아니라 이 중 4%만이 해양오염수 투기에 직접 대응하는 예산"이라며 "대통령실에서 부풀려서 호도한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팩트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윤 의원이) 4%라고 말씀하셨다. 4%는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투자였다"라고 답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강 장관을 질타했다.

임 의원은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600억 원 정도 감액이 됐다"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냐. 방사능 검사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축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야당의 선동 때문에 1조 6000억 원이나 부풀려졌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의 안심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앞으로 방사능 측정 사업들을 오히려 확대시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에게 "방사능 분석 장비로 (검출) 가능한 게 뭐냐. 몇 종 확보하고 있냐"고 물었다. 강 장관이 "8종"이라 대답하자, 이 의원은 "도쿄전력이 선정한 핵종은 30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검출) 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다"며 "해수부는 장비도 다 갖고 있지 않으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1년여간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괴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몇십 년 후 나와도 괜찮다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라면서 "'방류되면 우리 해역이 즉시 방사능으로 오염 된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과장된 내용, 정치적 의도를 가진 내용들에 대해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반박하고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도 제공하고 홍보하는 일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며 "1조 6000억 원이 낭비됐다는 입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많은 예산은 조금 과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 지 1년이 됐지만 당초 염려했던 것과 달리 오염수가 8차례 방류되는 동안 현재까지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오염수 방류의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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