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 'Google for Korea' 자료 사진 2023.9.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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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플레이 계약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니다 보니 (앱스토어·인앱결제 매출액은) 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광고재판매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7~8일 이틀간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의적 세금 회피,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망 무임승차 등을 얼버무리느라 진땀을 뺐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작정한 듯 맹공을 퍼부었지만 광고재판매 외 핵심사업(앱스토어·인앱결제 등)과 무관하다는 구글 측의 기존 입장 되풀이에 정책 변화를 끌어내진 못했다.

9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앱스토어·인앱결제 수수료·광고·유튜브 구독료 등으로 국내에서 거둔 작년 추정 매출은 약 12조 1350억 원이다. 이에 따른 추정 법인세는 5000억~6000억 원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지난해 매출은 3653억 원, 납부 법인세도 155억 원에 그쳤다.

최수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국내 핵심사업 매출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구글은 세금 대부분을 아시아 지역 데이터센터(운영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내고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스마트폰으로 국감장을 촬영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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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엔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실제 2020년 국세청은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서 발생한 앱스토어·인앱결제 등 매출은 구글코리아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사업모델이 비슷한 네이버의 작년 매출은 9조 6700억 원으로 법인세로 4963억 원을 냈다"며 "구글코리아가 낸 법인세 150억 원의 약 32배다. 구글은 한국에서 돈만 벌고 세금을 내기 싫다는 뻔뻔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 부과한 과징금 475억 원을 추후 집행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글로벌 본사에 전달해 판단을 맡길 방침이다.

구글이 유독 한국에서 배짱을 부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미국 30여 개 주와 소비자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7억 달러(약 93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마련했고 유럽연합(EU)의 독점행위 제재에도 협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도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구글스토어 인앱결제로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강탈하고 정작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며고 비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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