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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반이민’ 유럽과 다른 선택 스페인 “쉽게 올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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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왼쪽)가 지난해 11월 연임에 성공한 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국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마드리드/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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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나라들의 반이민 정책 추진, 국경 강화 추세 속 스페인 정부가 신규 이주민의 정착을 도울 조처를 발표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각) 의회에서 임시 노동자들에 대한 학력 인정, 새로운 노동 이주 프로그램 계약 간소화, 거주 신청에 대한 절차 축소 등을 뼈대로 하는 신규 이주민 정착 정책을 펴 이민자들이 쉽게 스페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숙련 이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일자리”에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들이 없으면 건설과 농업, 서비스업 같은 분야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체스 총리는 그러면서 “스페인은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지, 폐쇄적이고 가난한 나라가 될지 선택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스페인에선 이주민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복지 국가를 유지하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는 또 “역사를 통틀어 이주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였고, 증오와 외국인 혐오는 국가를 파괴하는 큰 요소”라며 “핵심은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주민의 6% 만이 불법으로 스페인에 입국하고, 대부분 서아프리카에서 카나리아 제도를 거쳐 해상을 통해 들어온다며 이주민들에 대한 얼룩진 시선을 경계하기도 했다.



스페인과 달리 유럽연합(EU) 소속 대다수 나라에선 이주민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는 보수·극우 정당에 대한 시민들 지지가 확산하면서, 이주에 대한 적대적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앞서 독일은 지난달 이주민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독일 내 모든 국경에서 검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슬로베니아와 헝가리에서도 서류가 부실한 이주민들을 막기 위한 임시 국경 통제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도 같은 조처를 고려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아울러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새로운 반이민 조처를 도입할 계획을 시사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소속이 아닌 알바니아에 해상에서 체포된 이주민들을 위한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유럽연합 내 17개 회원국은 다음주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비정규직 이주민의 본국 송환에 대한 유럽연합 규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스페인 내부에서도 극우 정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이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극우 정당 복스의 산티아고 아바스칼 대표는 이주민으로 인해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서비스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정부)은 이주민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스페인의 젊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스페인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젊은 층에 한정하면 유럽 내에서는 높은 편인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스페인 ‘엘 파이스’ 신문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가 ‘나라에 이주민이 너무 많다’고 응답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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