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4 국정감사]군사법원 대상 국감서…김용현 "군복 입은 장군에 함부로 말씀 삼가달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사진=뉴시스 /사진=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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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병X' 발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사 아랫도리', '김건희 여사의 나쁜 손버릇' 발언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대상 국감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국감에서 "병X"이라는 욕설을 내뱉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잘못하신 말씀이지 않나.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저희 할아버지 6·25전쟁 참전했고 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다"며 "장관님 막말하셔서 장병들 명예 훼손했다. 잘 인식하라"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주변에서 장관 경호처장 시절을 놓고 박정희 정부 때 차지철 경호실장을 많이 떠올린다고 한다"며 "장관님이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뻣뻣한 태도를 보이는 게 대통령 지시냐"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진정한 군의 자부심과 자존심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이다.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말을 세게 한다고 군의 자부심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태도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선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국감 과정에서 군복 입은 장군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삼가달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압박이 이어지자 여당은 김 장관 엄호에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성을 지르면서 피감기관을 겁박하듯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장경태 의원이 오전 국감 발언 중에 '국회의원들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하는 것도 참 한심한데, 김건희 여사의 나쁜 손버릇을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상당히 예의에 벗어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10.11. /사진=뉴시스 /사진=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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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정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연습시킨다면 이것도 위법한 사유이고,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위증을 교사한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 중 하나"라며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장 의원의 발언 중 '김 검사 아랫도리'는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나쁜 손버릇을 가진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것도 한심하다"고 했다. 여기서 '나쁜 손버릇'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장경태 의원이 사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을 향해 "국방부 장관이 모르는 계엄 준비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군 내부에 충암고 졸업 장군이 제2의 하나회가 돼서 계엄을 준비하는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재차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낼 때 빚어진 이른바 이건태 의원으로부터 '입틀막 경호'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역대 정부에서 쭉 내려온 경호매뉴얼이란 게 있다. 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불과 2~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똑같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낼 때 경호처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에 대해 입틀막 경호를 해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정당한 집행이었느냐'란 이 의원의 질의에 "당연하다"라며 "대통령 안전은 국가의 안위와 똑같다. 유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국가비상사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는 '손에 무기나 달걀이라도 들려있었느냐'란 이 의원의 질엔 "저 사건만 보시라. 원래 이런 테러 행위자는 성동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빨리 제압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장관이 "그때(전 정부)하면 선이고 지금 하면 악인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하자, 어딘가에서 '안 된다는 소리가 이디있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김 장관은 "왜 소리 지르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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