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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안방 국감' 재개 2년차…추가 금리 인하 대답은[한은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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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은행 국회 국정감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한은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25%로 결정한 가운데,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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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한은 본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은 한은이 신축 통합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본부에서 치르는 2회차 국감이다. 한은이 2017년부터 통합별관 공사를 시작해 재입주가 완료된 작년 전까진 본부에서 국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번 국감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금리정책에 관한 질의를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11일 금통위에서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단행했다. 그간의 긴축기조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그간 언급해 왔다. 고금리로 인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커 이를 경감해 줘야 소비가 진작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는 내수 성장세 회복 지연과도 연결된다. 성장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욯다는 주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결정을 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정책 외에는 중동사태에 대한 한은 전망, 한미 통화스화프 필요성,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 등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주요국 국·실장들도 배석할 방침이다.

주간 보도계획

△14일(월)

10:00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15일(화)

6:00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12:00 경제지표 해설 영상 기초편 EBS Culture(유튜브 플랫폼)에 공동수록(가제)

16:00 2024년 제18차(9.26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일(수)

12:00 2024년 8월 통화 및 유동성

△17일(목)

12:00 「2024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발표

20:00 「제13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18일(금)

12: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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