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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신고해 놓고 출동한 경찰에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수차례 112에 전화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체포현장에서 부렸던 난동과 저항의 정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완력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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