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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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통금을 없애고 임금을 주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했다. 체류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가구의 가장 큰 이해관계인 ‘비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구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달 3일부터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구에 투입한 후 2명이 이탈하고 24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는 51가구를 추가 모집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및 서비스 이용 가구의 중도 취소 모두 비용 문제로 추측된다. 지난달 15일 숙소를 빠져나간 뒤 연락이 끊긴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해 모텔에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해 떠난 것으로 보인다. 임금 자체를 손보지 않는 이상 더 좋은 급여를 원하는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이라는 변수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 가구에도 부담이다. 한 달(주 40시간)간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비용은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내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서비스 이용 가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1만 30만원으로 1.7% 오른다.

비용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비용(최저임금)을 더 낮출 경우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과 수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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