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된 일본도. 칼날 길이가 70~75cm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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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에 소장한 도검을 판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일본도를 판매한 자영업자 및 업주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도검을 구매한 업체의 업주도 불법 전자상거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에서 도검을 판매하거나 무허가 도검을 소지한 혐의로 14명을 최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온라인상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 상거래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한다.

도검 판매업체가 인터넷에 도검 판매 게시글을 올린 화면.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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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가 도검을 구입한 한 업체의 경우 업주 2명이 불법 전자상거래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업체는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현행 법상 인터넷을 이용해 도검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35만원에 일본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인 경기북부경찰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 행정 처분 역시 진행할 방침이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판매자들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소장용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에 도검을 16만~2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판매한 일본도 8정은 경찰에 압수됐다. 이중에는 길이 70cm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됐다.

경찰은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해 불법 도검 소유자 7명을 검거하고 소유 도검 30정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14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8월부터 9월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찰은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 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1623정은 회수 후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2235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 역시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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